중앙윤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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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되지만 모든 안락사는 지역 위원회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벨기에는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말기 질환과 큰 고통을 겪는 환자에 한해 나이에 관계없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4년 6월 퀘벡주가 ‘존엄사법’을 제정했고 2년 뒤인 2016년부터는 캐나다...

2024-02-13 16:56
카카오,CA협의체, 투자 절차 강화…전략위원장에 정진아 내정자

센터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CA협의체는 이나리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 및 노하우를 카카오 그룹 전반에 이식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G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맡는다. ESG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사회와 소통함과 동시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와...

2024-02-13 16:24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당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양희 윤리위’의 유일한 현직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2023-12-03 17:36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16 16:25
홍준표, 탈당설 일축 “당 30여년 지켜온 본류…곧 정계 빅뱅 올 것”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취소)이었다. 대사면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하지욕(跨下之辱)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2023-11-06 10:38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2023-11-03 16:16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있어서...

2023-10-17 11:00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처분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말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였다. 태 전 최고위원도 “오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5-10 22:57
김재원·태영호가 쏘아 올린 큰 공...어디까지 가나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계획이었지만, 두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반대하는 대표자들이 모였다. 송세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정당성이 없다”며 “발언 당시의 취지를...

2023-05-03 11:32
교신저자 역할 못한 중앙대 교수…법원 “연구윤리 위반 판정 타당”

이에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A 교수가 직접 표절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으나 표절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신저자의 역할 수행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판정에 A 교수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배척했다. 결국 A 교수는 중앙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 측은...

2023-02-16 13:06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이와 함께 검찰이 신청한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 회신서, 유사 사건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B씨 증인 심문 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자료 수집과 조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B씨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의 위법 행위를 두고 ‘중징계가 필요하다’...

2022-10-26 15:44
‘1년 6개월 징계’ 이준석 앞에 놓인 수두룩한 변수들…그의 선택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궁지에 몰렸다. ‘제명’보다 난감한 징계를 받아들었으나 이 전 대표가 윤리위를 상대로 법원에서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큼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2022-10-08 14:20
이준석 “물금망동 정중여산”…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 후 첫 입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의결 이후 첫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라며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靜重如山)”이라는 구절을 남겼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진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2022-10-07 21:15
이재명 "정부·여당 공격 날로 심각해져…누구 말처럼 양두구육“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양두구육' 등의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에 직면한 상황을 소환하며 여권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원존 개장에 맞춰 당원들이 함께 자리해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들었다.

2022-10-05 15:55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지 않아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2022-10-05 11:54
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이준석,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 의무 가볍게 여겨”“윤리위 활동을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민심 이탈시켜”“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2022-09-22 20:29
정진석 문자 유출 파동 여파...유상범 의원, 與윤리위원 사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정진석...

2022-09-19 17:53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발생한 당 내부 갈등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이...

2022-08-29 14:57
與긴급의총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거취 추후 재논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당원들에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9시 13분께 끝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대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2022-08-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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