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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2024-02-27 10:44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2024-01-24 15:37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2024-01-2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2024-01-01 08:49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2023-12-27 16:41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당정은...
    2023-12-27 13:19
  • 중기중앙회, 지방조합 활성화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지방조합 활성화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지방정책 및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지방조합 자생적 성장방안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내년 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자적 선거의결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사항과 정기총회 개최 시 유의사항 등 실무자를 위한 강의도 이뤄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지방협동조합...
    2023-11-22 09:31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따른 대표 퇴임), 노령...
    2023-10-23 06:00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표준운임제 △한국판 IRA △횡재세 등 입법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거론하며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2023-02-13 11:03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2023-02-13 10:08
  •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후보자 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정관’, ‘임원선거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중소기업중앙회 7층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701호에서 이뤄진다.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7일까지다. 선거인 명부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3-01-19 09:37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모집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
    2023-01-18 10:21
  •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및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폐업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2023-01-05 06:39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2022-12-15 11:00
  •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고,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종협은 주장한다. 한종협은 "신협과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2-12-05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
    2022-07-31 09:27
  • 중기부,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사업' 공고...R&D 중간조직 육성
    중기부,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 사업' 공고...R&D 중간조직 육성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을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선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한다. 3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2022-01-13 12:32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는 “기업 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정부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현장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1-12-30 12:0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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