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팅산업협회는 국내 컴퓨팅 장비 기업과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사 간 연계 협력, 인식 확산, 공동 A/S,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리벨리온의 국산 AI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MOU를 맺은 협회, 다양한 국산 컴퓨팅 장비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이순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민간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만큼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추진과 더불어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연도인 만큼 다양한 공공조달 이슈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화재용 마스크 제품을 생산하는 엘립의 박건아 대표는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제품은 개발했는데 영업이 어려웠다”며 “직접생산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편화한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의 콘셉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서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간 융복합 등 공동사업전환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전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참여기업 중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전환계획 작성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업전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참여한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동사업전환에...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돼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간주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계에선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설치ㆍ운영 및 제품 개발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화 사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기간을 중소기업진흥법...
소재·부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국민생활 밀접 품목 및 핵심산업 물자로 공공비축 대상을 확대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만약 농협법이 개정되어 지역농협이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치은 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공급하던 광다중화 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는 올해 3년 만에 품목을 재지정하는 데,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왜곡하며 품목 제외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품목이 제외되면 공공 조달 시장은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 정책 제언은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이 후보가 제시한 4대 비전과 결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A 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입찰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A 사는 "일부 계약은 수요기관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내용이나 납품 수량이 변경됐다"며 "실제 납품 금액이 아닌 낙찰 받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이란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ㆍ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드론, 3D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품목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중기중앙회는 17일 공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제품은 총 212개로, 세부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