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선 사업전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면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피벗(사업전환)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 범위 확대와 공동사업전환 도입, 구조개선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이 20~30%대 신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차관이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다.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업종의 변경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한 직무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사업 진출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타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