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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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당정 "2028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법정 의무’로2028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첫 적용당정 “초기 3년 착오·오류는 포괄 면책”협력사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두기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대상이 된다. 역대 정부가 방향만 잡고 결론을 미

2026-07-08 11:34
"순환경제는 규제 아닌 시장진입조건"…'K-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순환경제 규범 부상 및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발맞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2026-07-01 18:44
서울형 이음공제 확대 시행⋯중소기업 부담 ↓·근로자 최대 1224만원 혜택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서울형 이음공제'를 이달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근로자가 10만원을 내고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6-05-21 11:15
삼성 노사 다시 협상장으로…‘파국’ 막을 사회적 브레이크 필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반도체 넘어 제조업 전반 ‘성과급 기준’ 흔들 변수협력사·중소기업 부담 확대… “노사 문제 아닌 사회적 비용” 지적초과이익 배분 고정화 땐 투자·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갈림길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번 갈등의 파장은 이미 기업 내부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충돌이 국내 제조업

2026-05-18 09:15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저고사위 인구비상대책회의父 육아휴직률 15→25% 목표…母 72%→75%다자녀 일반고 우선배정 전국 확대 추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여건 개선에 나선다.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2025-01-23 16:06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국유재산 사용완화 내년 말까지 적용국가계약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

2024-12-30 10:30
2025년부터 3년 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부담 고려”

2025년부터 3년 간 적용될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에선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나 부분적용을 연장했으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는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2024-12-04 12:00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삼성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만족"

중소기업의 10곳 중 9곳이 삼성과 함께 추진한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과 함께 추진한 '2023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2024-12-04 12:00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올린다고 될 일인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따르면 대용량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16.9원) 상승한다. 역대 최대 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도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8.5원) 인상된다. 이

2024-10-23 19:31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10.2% 인상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직격탄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경영 위축 우려중소기업, 부담감 더 커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철강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경영 활동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

2024-10-23 12:45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2024-08-21 08: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2024-06-30 12: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6-21 15:4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개선책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

2024-01-04 12:25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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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