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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4-05-02 09:05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개편...올해 58억 투입
    올해 총 58억을 투입지역별 보안 내재화 지원 수요 발굴해 선별지원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2024-04-11 12:00
  •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교육 콘텐츠 제공과 훈련 분야별 대응 가이드도 강화되어 영세·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경우 서버 취약점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훈련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뚜렷한 예방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1회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4.9%였으나 3회 이상 참여한 기업의 감염률은 2.1...
    2024-03-26 17:00
  •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안랩,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안랩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5년 연속 공급기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에서 안랩은 ‘데이터 구매’ 부문에서 자사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안랩 티아이피)’에 기반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버 위협 정보는 안랩이 분석한 위협침해지표...
    2024-03-08 13:35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2024-03-03 12:0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특화기술을 대하는 원사업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일찍부터 도입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허 침해 입증 증거만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 효과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2024-01-08 05:0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또 애플이 중소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때 공격적인 법적 전략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키아니는 “아무도 애플과 맞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가 해낸다면 애플을 더 좋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 대변인은 마시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지적재산과 혁신을 깊이 존중하며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4-01-06 06: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12-25 14:15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30억 원으로 높인다.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2023-12-20 10: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또한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벤처기업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가 지속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2023-12-05 09:02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2023-11-29 16:10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이하 테크 퀘스트)' 축사에서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술 진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며...
    2023-10-26 09:04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0-20 09:42
  • 이마트, 협력사 ESG 경영 위해 1억 상생협력기금 출연
    이마트, 협력사 ESG 경영 위해 1억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금리우대 △해외진출 지원사업우대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가 운영하는 친환경 패키징 설비 지원 등 동반성장프로그램 우선 선정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계획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3-10-18 09:03
  • 전 세계 소수기업 독점 서버용 AI 프로세서 개발 등 중소기업 R&D 성과 돋보여
    전 세계 소수기업 독점 서버용 AI 프로세서 개발 등 중소기업 R&D 성과 돋보여
    달러, 고용 14만 명 등 다양한 성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소부장 수출규제 품목, 코로나 진단키트 등 국가 현안 기술을 적시에 개발해 국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첨단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2: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 자료가 대기업 손에 있다보니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중기부가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도 쟁점이었다. 이...
    2023-10-13 00:50
  •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KISA, 하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모집
    KISA 최광희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민간기업의 침해사고는 고객·기술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장애, 경제적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기업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와 역량을 점검 및 개선하기 위한 이번 모의훈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KISA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에 고도화되는 해킹메일...
    2023-10-10 12:00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2023-10-06 05: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3-09-20 16:33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그 한 예로 현지 직원에 의한 기술침탈과 사업침해를 들 수 있다.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해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이 기술을 익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를 빼앗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인도 기술자들은 똑똑해 설계도만 봐도 금방 모방해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진단기 회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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