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규제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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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정부가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

2022-10-17 09:17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중기중앙회, 中企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규제의 역진성’으로 중소기업 큰 부담현장애로 12건 및 개혁과제 229건 전달정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부산 미음산단 위치한 A 풍력 부품업체는 풍력타워 플랜지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의 지름이 7~8m가 넘어 특수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음산단에는 입주 규제로 인해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

2022-08-17 15:33
한덕수 총리에 숙제 준 중소기업인…229건의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

중소기업인들이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숙제를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 과제집 내용을 살펴 중소기업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1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선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하고, 민간 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규제영향평가 건수는 2016년

2020-04-01 06:00
[이슈&인물] “김영란법에 대기업 ‘갑질’까지 ‘사면초가’… 소상공인들 살게 해 달라”

약 7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지난해 법정단체로 야심차게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다. 골목 상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항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2016-09-30 11:02
중기중앙회-중기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양 기관이 맺었던 업무협약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소기업 경영애로 과제 발굴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홍보 사업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

2015-05-13 12:00
중소기업 80% “규재개선 수혜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정부의 규제개선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규제가 아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 동안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2015-03-02 12:00
남동발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남동발전은 중소기업 제품의 제품 원가를 보전하고, 중기제품 구매시 과도하게 구매금액을 낮추지 않기로 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규제 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10일 경남 혁신도시 본사에서 정석부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본사 전처·실장과 권영민 이업종협의회장, 각 분과위원장 및 이업종협의회원

2014-04-10 11:36
[포토]모두발언하는 서승환 장관 '국토교통부-중소기업 규제개혁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04-08 09:50
[포토]국토교통부-중소기업 규제개혁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 참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04-08 09:47
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목표

중소기업청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 12%를 감축하고 규제개혁전문관 제도도 시행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2014-04-07 12:00
[포토]손뼉치는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분과위원들

박효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비롯한 분과위원들이 25일 오후 광주첨단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소개를 들으며 후 손뼉을 치고 있다.

2013-01-25 15:14
[전문] 정부조직개편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

2013-01-15 17:51
中企 22%, "정부규제로 투자기회 상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중 21.8%가 투자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21.8%가 정부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이며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

2010-03-28 13:46
"美 규제완화정책 배워라"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

2007-06-13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