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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해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2021-09-13 17:42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상사의 얼굴을 아작내고 영창에 갇힌 이병 안준호(정해인 분).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2021-09-03 17:54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최근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군 내부의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불충실하

2021-08-26 14:58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2021-08-24 22:35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2021-08-24 18:06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

2021-08-17 17:26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입장문

2021-08-15 15:52
강제 추행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중사, 순직 결정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

2021-08-14 14:08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

2021-08-14 13:33
[단독] 해군 女중사, 올해 진급 평가 목전...유족 "진급 누락 협박받았다"

진급을 빌미로 군 성추행 사건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올 연말 상사 진급 평가를 앞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를 빌미로 한 은폐 압박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 A 중사는 장기 복무 평가를 통과한 뒤 올 12월 상사 진급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1-08-13 18:18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 불러 ‘술 따르라’ 강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2021-08-13 15:50
서욱 장관 “해군 여중사 사망 있어선 안 될 일…유족·국민께 송구”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

2021-08-13 14:34
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사건 '격노'..."어떻게 위로 전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2021-08-13 11:47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이번엔 해군...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

2021-08-13 09:46
해군 여중사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

2021-08-12 21:48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해 4위에 오른 ‘일병’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이 포상 휴가를 갈 전망이다. 10일 국군체육부대는 우상혁에 대한 포상 휴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의 포상 휴가 지침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휴가

2021-08-10 07:49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21-08-06 09:35
정해인·구교환, 군인 잡는 군인 되다…‘D.P.’ 캐릭터 포스터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D.P.’(디피)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27일 공개되는 ‘D.P.’(디피)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와 호열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5일 공개된 포스터는 탈영병을 잡는 군인으로 변신한 정해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의 범상치 않은 아

2021-08-05 09:28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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