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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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김상훈 "홈플러스 입점업체 위약금·원상복구 면제…공정위·홈플러스 협상 타결"

의원실 “공정위-홈플러스 본사 협의 완료““37개 매장 점주 비용 부담 해소”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도 면제돼 입점 점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2026-05-20 16:41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2025-10-19 12:00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조치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비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숙사들은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함부로 점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2022-11-17 06:00
코로나 여파에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움직임↑…“임대인들은 무슨 죄?”

3개월 이상 집합제한·금지조치로폐업 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주요상권 임차인 계약 해지 움직임임대인 "우리도 피해자…희생 강요"전문가 "재산권 침해요인 있을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영업정지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임차인들에게

2022-02-06 15:00
서울시교육청, 중증질환 교원 명예퇴직 수시 신청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연 2회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급해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11-02 14:52
에쓰씨엔지니어링, 369억원 규모 계약 해지

에쓰씨엔지니어링은 SIAM POWER PHASE 2 COMPANY LIMITED와 체결한 369억 원 규모의 SIPCO 2 SPP PROJECT 공사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발주의무 불이행 및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라고 설명했다.

2020-02-03 17:16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 매장 임차인은 사업자의 매장개편(MD)에 따른 매장 이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면 사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

2020-01-14 12:06
'단독 낙찰 위해 대리점에 갑질' 퀴아젠코리아 과징금 철퇴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단독으로 낙찰 받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생명과학회사인 퀴아젠(모회사)으로

2019-10-30 12:00
한경연 "가맹사업 규제, 美보다 2배 많아…자율성 높여야 경쟁력 있어"

국내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적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가맹사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

2019-09-19 11:00
현대자산운용, ‘스코틀랜드 국민건강보험 청사 투자’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

현대자산운용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청사에 투자하는 현대유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25호[파생형] 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현대유퍼스트부동산25호펀드는 현대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첫 번째 부동산 공모펀드이다. 펀드

2019-02-18 11:31
[단독] 위기의 존리...노르웨이 국부펀드 1조 환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위기에 처했다. 펀드 운용실적 부진에 외국계 큰손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대규모 환매가 맞물리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최근 메리츠자산운용에 일임 형태로 맡긴 1조 원의 위탁운용자금 전액을 중도 회수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6년 말

2018-09-07 10:36
케이맥, 29억 규모 진단 키트 공급계약 중도해지

케이맥은 29억 원 규모의 K-CAP 기반 HPV 진단 키트 공급계약이 계약상대방인 안국바이오진단 요청에 의해 중도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연결 매출액의 10.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계약은 계약상대방인 안국바이오진단이 해당 분야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할 후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에 계약해지

2017-12-29 11:32
[e2BOT] 케이맥, 29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코스닥 상장기업 케이맥은 안국바이오진단㈜과 체결했던 K-CAP 기반 HPV 진단 키트 공급계약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 요청에 의한 중도 계약해지'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29일, 해지 금액은 28억85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53%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2017-12-29 11:00
공정위,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 14년만에 '손질'…"계약해지 쉬워진다"

계약해지 한 달 전에 서면 통지로만 가능하던 무인경비서비스의 계약해지가 손쉬워진다. 무인경비 장치의 설치비용도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른 차등청구로 기준을 뒀다. 철거비용은 철거 때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따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을 14년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09-19 12:00
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7곳 수입자동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중도 계약해지 등 고객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수입차

2017-04-24 12:00
[BioS] '중요 기술이전' 당일 공시 의무화..공시위반 벌금 5배↑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기술이전ㆍ도입ㆍ제휴계약이나 특허권 취득·양수ㆍ양도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의무적으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정보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금도 종전보다 5배 오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6-1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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