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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025-12-30 10:44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경협은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

2025-12-30 09:16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금융감독원과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2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2024-09-26 06:00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 신사업 추진, 사업 목적 정비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상장사가 많다. 대부분 단순 사업 정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지만, 많게는 수십 개의 사업목적을 추가·삭제하거나 이차전지, 블록체인 등 과거 테마화했던 사업을 뒤늦게 삭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사업목적

2024-04-01 06:51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

2024-01-18 12:00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2023-12-17 12:00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최근 3년간 156개 사모운용사 신규진입…퇴출은 4개사 불과전수조사 중 투자자 기망·대주주 편익 제공·투자손실 은폐·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발견중대 위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건전·불법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모운용

2023-08-01 12:00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금융회사별 특성 고려 검사주기·범위 차등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 제재 자체감사요구제도 시범 시행…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 금융감독원은 검사체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2022-02-14 14:00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제재심...'등록취소' 예고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2020-10-20 10:11
등록취소 앞둔 라임자산운용···금감원 오늘 첫 제재심 개최

오늘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자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2020-10-20 08:54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앞으로는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20-02-06 14:39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

2019-11-08 16:00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단독] 영업정지 위기 생보사, 자살보험금 ‘플리바게닝’ 물밑 협상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미지급금 지급과 조치 경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미지급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한화생명은 지급 여부를 검

2016-12-05 09:20
제2 선상 사고 막는다…외국인선원 관리 강화ㆍ근로여건 개선

정부가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ㆍ복지여건 개선 및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다. 해수부

2016-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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