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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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2024-05-12 00:46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시민들이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알리는 신기술을 찾는다. 또 서울시 전체에 분포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립된 재난관리계획 실태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05-08 06:00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2024-04-21 11:15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지역 시민 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10년 넘게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 자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회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에 석포제련소에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자 13명이 숨졌다. 2년에 1명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024-04-01 18:38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기업들의 요청을 외면했던 것도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다수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장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 자유나 재산을 유린하는 법과 정책이 생겨나고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들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소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까지 늘면 경영에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안다. 그렇다고 산업 종사자를 지키는 일에 구체적 대비 없이 유예만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처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볼 때다. hura@

2024-03-05 05:00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A씨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2024-03-04 16:53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4-03-03 10:45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이에 더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용이용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 해당 여부 역시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점은 2020년 10월 7일 개장한 복합 쇼핑몰이며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스포츠 체험시설은 임시 휴점에...

2024-02-27 16:5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100건을 달성했다. 특히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구독자 3000명을 돌파하며 대형 로펌업계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위에 올랐다.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2024-02-16 06:0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만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 개방 등 낡은 생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지난주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이 걸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처리 등의 과제도 국회에 남아 있다. 내달 1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위해 힘을 낼 시간이다.

2024-01-29 05: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2023-12-19 16:23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2023-12-07 17:48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2023-12-07 12:19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분야는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2023-11-10 07:00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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