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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2024-02-20 16:30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재미교포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2023-12-27 16:54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작년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2023-05-04 17:14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또한, 피의자 등 압수수색영장 관련 참여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라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2023-03-07 16:06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1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사법경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2023-02-07 14:19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신청한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검사...

2023-02-06 15:38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검사와 함께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2022-11-08 15:42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송무 업무(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2022-10-12 09:58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손 부장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2022-07-19 17:34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2022-06-02 18:27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김 의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가 재항고를 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의 1차 판단에 체면을 구겼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공수처는 당시 압수한 물품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의...

2021-12-28 06:00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2021-11-30 17:21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김 위원이 공수처의 영장 제시 절차를 놓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압수수색은 무효가 됐다. 압수 증거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처럼...

2021-11-29 16:22
공수처, 내일(12일) 김웅 의원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 듯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2021-09-11 17:59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끝내…사망 경위 파악에 집중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에 이를 중단해 달라는 준항고 요청을 내며 작업이 일주일여 만에 중단됐고, 서울북부지법이 9일 준항고를 기각하며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렌식 작업으로 경찰이 확보한 정보는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국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 관계자 등이...

2020-12-23 21:15
'박원순 휴대전화' 열리나…4개월 만에 포렌식 재개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내면서 포렌식은 약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5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포렌식 작업은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서실 관계자 등이 사건을 방조했다는 의혹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2020-12-18 14:43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를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2020-12-16 06:00
‘박원순 업무폰 포렌식 중단’ 유족 측 준항고 기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2020-12-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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