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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온라인서 예금상품 비교 한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정식 도입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대리업자 등을 통해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의 은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

2025-04-16 12:00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AMRO, 올해 韓 성장률 1.9%→1.6%p…"美관세 영향"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종전(1.9%) 전망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가능성에도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21일 기획재정부

2025-03-21 10:00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채권전략] 유럽 재정 완화 가능성에 국내 채권 시장 약세

7일 채권 전문가들은 독일의 재정 준칙 완화 가능성과 유럽 인프라 투자가 다른 나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유럽 채권 시장은 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의 부채 브레이크 개혁과 인프라 투자 위한 5000억 유로 특별 조성기금 조성 계획이 추진되면 10년물 금리 레벨은 당초 전망치인 약 2.5%보다 50

2025-03-07 08:37
EU ‘재무장 계획’에 유럽 채권시장 ‘출렁’

재정악화 우려에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독일 10년물 금리, 35년 만에 최대폭 상승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독자적 방위력 강화 등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5일(현지시간)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

2025-03-06 16:17
iM증권 "독일 주도 유럽 돈풀기 정책, 비 미국 모멘텀 강화 기여"

iM증권은 6일 독일 등 유럽의 돈풀기 정책이 비 미국 모멘텀(상승동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비 미국(Non-US) 모멘텀 강화 흐름이 이번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 등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올해 성장률 5%

2025-03-06 07:47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피치 韓 신용평가 담당 인터뷰 “중기 재정 정책, 등급 결정 핵심 요소될 가능성 높아” [시험대 오른 한국경제]

본지 이메일 서면 인터뷰 실시…“추경, 정치·경제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韓 정부 부채 비율, 선진국보다 낮지만…고령화 영향 재정 및 성장 압력 직면할 수도”“정치적 불확실성, 제도적 견제 및 균형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유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025-02-14 05: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IMF "올해 韓 성장률 2.0%…하방리스크 우세"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올해 물가 2%…경상수지 흑자 3.6%""정치 불확실성·美신정부 등 하방리스크""韓외환보유액, 외부충격 대응 가능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한국

2025-02-07 23:00
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NH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NH투자증권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환전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지만, 업무 인가 이후 NH투자증권 고객은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

2025-02-07 14:28
‘시공평가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계획안 제출기한 6월 26일

법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올해 6월로 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

2025-01-22 16:36
공수처, 경찰에 ‘尹 체포’ 일임→철회 갈팡질팡…수사 혼선 비판

공수처, 영장만료 기한인 6일 재집행 대신 경찰에 체포 넘겨경찰 “집행지휘 일임 법률적 문제”…다시 공조본이 집행키로“2차 영장 집행서 尹 체포 적극 시도…저지할 경우 체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철회했다. ‘통보식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025-01-06 16:47
崔대행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악의적 댓글에 고통…명예훼손 시 법적조치"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2025-01-02 09:00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국수본 “내란죄는 경찰 관할...합동수사 檢제안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

2024-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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