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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 논란“불명확하고 추상적 요건 신설”“가뜩이나 힘든데…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2023-11-06 11: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尹 허니문 사라져인수위 "尹 국정운영 방해"·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당사자 검찰 "검찰 수사권 뺏는 건 헌법 위배…대통령 면담할 것"민주, 尹·檢 과거발언 들추며 강행의지…"필리버스터? 임시회 쪼개기""중도층 떠나 민주 지방선거 악영향…오히려 尹 국정운영 동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2-04-13 15:56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2022-04-13 11:07
윤석열 "대선직행이 내로남불? 이 정권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X파일'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 검사에서 대통령 후보로의 직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KBS뉴스와 인터뷰에서 "(X파일 등) 각종 의혹은 이미 드러난 문제"라며 "이쪽 저쪽 진영에 의해 한 8~

2021-07-01 11:02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재훈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2-22 11:16
미국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 10일로 재차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최종 판결 예정일은 지난 10월 5일이었지만 10월 26일로 한번, 그리고 12월 10일로 재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다시 미뤄졌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

2020-12-10 07:42
끝장토론 돌입한 공수처장 추천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추천위가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추천위는 2차 회의를

2020-11-18 17:55
[특징주] 라파스, 테라젝발 특허침해 제기 ‘하락’

라파스가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과 관련해 테라젝사로부터 특허침해 조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세다. 라파스는 27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일 대비 450원(-2.82%) 떨어진 1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테라젝아시아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인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라

2019-11-27 09:10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투명성

2018-10-15 14:56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19대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야권의 두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10일에서 11일 사이 차례로 다녀갔다. 12일로 예정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방문 일정은 연기됐다. 이날 중기중앙회에는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을

2017-04-11 17:41
[객석] 금융수요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부재

국민들은 침해된 권리와 이익를 찾기 위해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원 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을 가리키며, 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포함한 개

2016-12-26 08:37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발…청와대 외압 있었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불발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독점규제법을 앞세워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불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 주식

2016-11-25 13:39
전경련 “공정위, 기업 방어권 보장 제도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ㆍAttorney-Client Privilege)’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CP란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

2015-12-04 08:13
[노사정 대타협]이종걸 “한노총 분신 시도…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 압박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5-09-15 10:29
비위 저지른 검찰 수사관 잇따라 실형 선고... "국민 신뢰 타격"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수사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를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수원지검 성

2014-07-13 18:07
오바마, 삼성 갤럭시 수입금지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갤럭시S2 등 삼성 스마트폰에 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권고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앞서 ITC는 지난 8월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모델들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수입금지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에 대

2013-10-06 10:31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사 전문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

채동욱 퇴임식 채동욱 검찰총장이 퇴임사를 통해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채동욱 총장은 “무거운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동욱 총장은 “이제 검찰총장 채동욱으로서 여러분과 작별해

2013-09-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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