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잠실 아파트 이어 역삼 오피스텔·양평 전원주택도 매각잠실 매매차익 일부는 국제구호개발단체에 기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삼청동 소재 1주택만 남겼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지난달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까지 추가 처분해 최종적으로 삼청동 주택 1채만 보유하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6일 출범한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준비단에는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대현 제2차관 주
울주군이 2026년 6월 군립병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군립병원 수탁운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울주군은 29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과 인력 채용, 진료과 확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중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해 진병석 기획예산실장, 장래전 보건과장 등 군
일본·캐나다·호주 등 세계 각국 수장들 잇따라 방한日신임 총리,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경북 경주 찾을 듯캐나다 총리,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 방문 예정전문가 "사이드로 하는 양자 회담은 많이 열릴 전망"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한·중을 비롯해 주요 참가국들의 양자 회담이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세계 각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첫째 날 일정이 끝나가던 오후 5시 45분, 21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서둘러 향한 곳은 저녁 만찬장이 아닌 인천 문학야구장이었다. APEC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스포츠 문화 외교이자, APEC에서 처음 개최될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의 성공적인 예고편이었다. 처음 접하는 KBO의 열정적 응원 문화 속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문 표절, 정치 편향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대변인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를 잘 살펴보고 있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도 있고 사과가 필요한
“5000만원 미만 연봉자라면 소장펀드에 가입해 최고의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소장펀드를 기획한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장펀드야말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투자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소장펀드의 아이디어는 어린이 펀드와 학자금 펀드에서 출발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비 부담이 높아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