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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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축 근무로 준법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2024-03-24 16:21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2024-02-18 17:32
HMM 양대 노조, 민영화 검증 토론회서 “하림에 졸속 매각 반대…대규모 투쟁도 검토”

이기호 지부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법투쟁에 나설 방침”이라며 “해수부에서 이달 안으로 발표할 HMM 인수 관련 중간보고를 듣고 투쟁 여부와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달 말 즈음 HMM 매각 관련 1차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정근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밀실 속에서 진행되는 매각은 안 된다는 우리의...

2024-01-18 15:28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제정 불발 후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의료법과 타 법률 간 관계...

2023-09-15 13:11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부터 1차 총파업…"열차안전ㆍ시민편익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준법투쟁을 연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날 막판 교섭까지 했지만,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 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라며 "불합리한 철도 쪼개기를 저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인...

2023-09-14 08:50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사측과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을 축소하면서도 국토부는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 등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2023-09-07 15:57
철도 노조 준법투쟁 여파에…지하철 1호선 출근길 열차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준법투쟁 여파로 28일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호선 열차 지연 사태를 겪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앞서 25일에도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오후 1호선 지하철은 열차 지연 운행으로 혼잡도가 매우...

2023-08-28 10:51
[포토]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행 SRT 가축 방침을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며 이날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9월에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24 10:04
[포토]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일부 열차 운행 중지·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알림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행 SRT 가축 방침을 중단하고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며 이날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9월에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8-24 10:03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비행 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비행 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등 부가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내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를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2023-07-19 19:43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2019∼2021년 3년치 임금을...

2023-07-14 16:34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2023-06-22 17:08
철도 노조 준법투쟁...수도권 전철 39편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 마지막 날인 15일 40편에 가까운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경인·경부선 전동열차(수도권 전철) 39편의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열차가 10~20분 지연됐지만, 30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호선과 경인선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차...

2023-06-15 19:07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넘는 874명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2023-06-07 18:40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2023-05-30 17:22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쟁의 결의…"6월부터 준법투쟁"

노조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향후 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1조 2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이뤘으나 돌아온건 연간 인상률 0.625%"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비행안전과 승객의 안전에...

2023-05-29 13:31
이준석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비공개 납득 어려워...투명하게 운영돼야”

그러면서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간호협회 준법투쟁으로 인해 여러 손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도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더욱더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 전까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정책을 잘 준비할...

2023-05-26 17:39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협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2023-05-17 16:59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면서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도한 저속 운행 △작업 중 동영상 시청 △음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음주와 동영상 시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2023-03-30 07:00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시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체인력 투입”

이를 통해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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