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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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 및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된다.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에는 자동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은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다....

2020-08-11 11:00
규제의 역설 ‘다주택자 대물림’...강남구 주택증여 통계작성이래 최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2018-07-18 10:00
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전년대비 3배↑

임대기간별로는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07-15 11:00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재산세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4년 단기임대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할 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의 경우 내년부터는 전용 40㎡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임대하더라도 재산세를 물지 않는다. 주택이 전용 40㎡ 이상일 땐 2호 이상 임대 요건을 공통으로 갖춰야 한다. 전용 40~60㎡의...

2018-07-05 10:47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혜택 몰린 장기 임대 비중 84%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69.5%) 대비 크게 늘어난 84.3%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지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했으며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달도 서울과 경기도에 신규 등록...

2018-06-11 11:00
[객석] 중과를 맞을 것인가, 세제혜택을 담뿍 받을 것인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그것도 4년짜리 단기임대가 아니고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의무사항만 지킨다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엄청난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망설이지만, 어차피 이제는 과거처럼 전·월세...

2018-06-04 10:39
4월 임대사업자 6938명 신규 등록…전년比 1.9배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보다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특히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달(37.9%)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 동월(3688명)보다 1.9배, 2017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2018-05-10 11:00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만...

2018-05-02 09:30
양도세 중과---다주택자들 어쩌나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말고는 혜택이 별로 없다. 8년 임대한 뒤 팔면 양도 차익에서 7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명목으로 빼주고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로 그냥 보유할 경우 최고 양도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2018-04-03 06:00
주거복지로드맵 채워졌지만…보완책 목소리 '여전'

혜택이 준공공임대 8년 임대로 집중돼 있는데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며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배제된 4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함께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 규모 85㎡를 초과하면 세제혜택이 미미해 중대형 임대주택 소유자가 임대등록을 할 동기가 거의...

2017-12-14 14:17
[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2017-12-13 14:0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임대소득 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는 시행하되 등록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부담할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등의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임대등록으로...

2017-12-13 14:00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2017-09-12 10:00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가장 관심이 많은 양도세 기준을 보면 2017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기간 10년 이상 채울 경우 양도세는 완전 면제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6년 이상 임대주택은 연 2%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반면에 마이 홈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8.2 대책 자료와 마이 홈 내용이 서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발표 자료가 잘...

2017-08-22 07:00
8.2부동산대책 무풍지대는 어디?

단기 투자가 어려워지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정당하게 돈벌이를 하겠다는 수요도 적지 않다. 10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니 임대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생긴다. 10억원 하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3억원에 샀다고 치자. 집값이 연간 3%만 올라도 투자 수익률은 10%다. 매년 이정도로 오를 경우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전세가격도...

2017-08-16 18:40
8.2부동산 대책 보완할 게 많다

2015년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해 취득 3개월 내 관할 관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에 걸려 전세 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2017-08-14 13:00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임대주택 등록 장려를 위한 조세법특례규정이 만들어져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는 100% 면제된다. 다만 양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8년 이상 임대했을 때는 장기특별공제율이 50% 적용된다. 과세 특례규정이 끝난 이후...

2017-08-07 07:27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3호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30%,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LTV, 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A.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017-08-02 13:36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우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해 암암리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집 주인을 제도권을 끌어 들이려는 구상이다.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당근과 채찍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전 정권이 만든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들여다 필요가 생겼다. 건강보험료 등 일부 내용만 손질하면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주택 한...

2017-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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