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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2024-03-18 14:29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2024-02-14 15:51
  •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20만 원 지원된다. 원 실장은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만 원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20만 원만큼 못 받겠지만, 20만 원 이상인 고지서를 받는...
    2024-02-14 10:55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그것이다.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면 캐시백을 산정해 자동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준다. 근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캐시백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2023-11-23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더 반영할 우려도 없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더 반영할 우려도 없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이유 기다린 만큼 더: 재무구조 정상화 위해 여전히 주택용 요금 인상 필요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한국가스공사 3Q23 Review: 참고 견디는 시기 뜯어보면 어두운 면이 많았던 호실적 두려운 1Q24 미수금 증가 2023년이 가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근거가 마련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KT&G Value Day 2023 후기...
    2023-11-14 08:04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도 마련돼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도 마련돼야”
    중기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 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운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2023-11-08 15:29
  •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 동결…대기업 사용하는 산업용(을)만 10.6원 인상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 동결…대기업 사용하는 산업용(을)만 10.6원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을) 대용량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한다. 도시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정부와 한전은 대그룹 등이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9일부터 ㎾h 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의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
    2023-11-08 15:00
  •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3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10-03 09:15
  • 한 달 1000kWh 넘게 쓴 '슈퍼유저' 3만4000가구...전기요금 30만원 ‘부터’
    한 달 1000kWh 넘게 쓴 '슈퍼유저' 3만4000가구...전기요금 30만원 ‘부터’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넘는 '슈퍼 유저' 요금이 적용된 주택용 전기 고객은 3만4834가구로 집계됐다. 현행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kWh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 누진제로 결정되지만, 한전은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고객의 절전을...
    2023-08-13 10:50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이에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만큼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2019년 7월 1심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2023-07-19 11:14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1일 만에 참여 세대 20만 돌파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1일 만에 참여 세대 20만 돌파
    한전 관계자는 신청 세대가 급증한 것에 대해 "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 전망과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하반기부터 캐시백 단가를 상향한 것이 높은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일...
    2023-06-19 09:42
  • 한전, 주택용 에너지 소비 절약 독려…1㎾h당 최대 100원 캐시백
    한전, 주택용 에너지 소비 절약 독려…1㎾h당 최대 100원 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h이며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2023-06-07 16:58
  •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정부의 설명대로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기존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오른다.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는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인상된다. 443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폭탄 수준의 인상 폭이...
    2023-05-15 14:13
  • [종합1] 月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전기 3000원·가스 4400원 ↑
    [종합1] 月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전기 3000원·가스 4400원 ↑
    전기요금은 월평균인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 같은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은 4400원 각각 인상된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은 5.3%로 같다. 국민의힘과 정부,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2023-05-15 13:10
  • 에너지 취약층, 전기·가스 평균 사용량은 1년간 인상 유예
    에너지 취약층, 전기·가스 평균 사용량은 1년간 인상 유예
    그러면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2023-05-15 09:40
  •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전기요금 인상안 15일 결정…'㎾h당 8원 인상' 유력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490원 더 내야 한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1분기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이날...
    2023-05-14 21:06
  •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이 늘어난 5만97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미정이지만 일단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2023-05-13 06:00
  •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총선 이후엔 지방선거, 이후엔 대선도 걱정할 것인가.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싸다.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은 국제적으로 통상 마찰을 빚을 정도다. 단계적 인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의 산업 구조 전환과 에너지 수요 관리 등 장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2023-04-28 05:00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2023-03-30 11:29
  • 가스 요금 오르니 사용량 줄었다…수요조정 효과
    가스 요금 오르니 사용량 줄었다…수요조정 효과
    가스요금 상승 등으로 도시가스 사용 가구들이 사용량을 줄인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동절기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시 판매물량에 대한 3월 주택용 총 청구금액(잠정치)이 전월 대비 약 1635억 원, 가구당 약 3만 7100원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소비절감 등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시 주택용 판매물량이 전월인 1월 대비 약 27%(15만 톤)...
    2023-03-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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