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만 미드폴대 교수는 “인구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공사는 다양한 정책 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출 아니면 갭투자”라며 “그런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이 줄어든 만큼 DSR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집값 상승 전망과 관련해 윤 위원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피스에 비해 적은 비용만 투자해도 매입이 가능해 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택에 비해 대출규제가 높지 않은 양호한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부터 임대, 공급 등 투자 환경에서 큰 변화가 사라지면서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다소 늘어났지만 매매 지수와...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정쟁화하면 안...
동영호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M캐피탈의 요주의이하자산비율이 2022년 말 기준 2.8%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7.6%로 상승했고 부동산PF,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요주의이하자산의 상당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도 22일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위험을 이유로 M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그간 규제나 시장 흐름 등에 억눌려있던 가격이 기대감을 갖고 한번에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위 소비계층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장과는 탈동조 경향을 보인다.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 가격으로 이자 소득을 가지는 등 새로운 투자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런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지역 규제 완화나 인근 지역까지로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주지 않으면 성남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당국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토지 매각 수입이 향후 몇 분기 또는 수년 동안 장기적인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럭스리서치는 2030년 전체 물류 중 20%가 로봇에 의해 배송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실외 이동로봇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고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2p 하락한 74.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90.8로 0.5p 상승했다. 서울은 93.1로 4.6p 하락했고 인천(82.8→88.5)과 경기(90.4→90.9)는 상승했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거래량 없이 시장점유율 확대 및 비용효율화로 호실적을 시현했다”며 “한샘의 주가가 가장 아웃퍼폼했던 시기는 전방 산업 부진 속 차별적 성장성이 확인되던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PF 구조조정, 규제완화, 공급축소 전망 등 주택거래량 변동 요인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전과 달리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며...
후의 주택 공급 절벽 사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리먼 사태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해 공급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도 수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근거로 일부에서는 공급 절벽 우려가 기우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규제 완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