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인허가를 마친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처리결과보고서 전수분석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
올해 3분기 등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등록 ABS 발행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올해 1~3분기 누적 발행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4
디지털 감사ㆍ내부통제 등 5대 분야 협력체계 구축AI 전환 실무협의회 구성…빅데이터 기반 기법 발굴 추진
강원랜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선진 감사 기법을 공동 발굴하고 공공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감사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두 지구에서 총 1796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내 이주를 본격 추진하고 2028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LH는 쌍문역 서측과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협의보상을 23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별 공급 예정 물량은 쌍문역 서측 1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거비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전북 1건·경기 90건…보증격차 극심수도권 64.8% 집중…지역 불균형
정부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액 가운데 전북 지역 비중이 0.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보증이 집중되면서 전북지역 건설 사업장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
하이엔드론 부족…핵심지 커뮤니티·외관 경쟁기본 공사비 위에 고급화 비용까지 추가늘어난 사업비, 분양가·분담금 상승 압력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아이스링크와 워터파크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앞세워 고급화 경쟁을 벌이면서 일반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 공사비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조경·외관 특화와 고급 마감재 등에 들어가는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이주비대출 산정 기준 완화·주금공 보증 확대 추진주거용 PF 300여 곳 밀착관리…맞춤형 금융지원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연내 전담센터 출범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속
전ㆍ월세 안심신탁 도입⋯연 4%대 수익 제시PF 보증 76%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든든전세 공급 평균 244일⋯관리 강화 주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편중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확대 계획을 두고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연과 전세
김은혜 "사찰 진상조사" 이헌욱 "국감 뒤 보고"국힘 "통계도 못 믿어" 민주 "감사원 표적감사"
여야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과 통계 신뢰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헌욱 부동산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감사원의 강압 조사로 맞받
전국 최초 자체 융자제도 시행⋯구역당 최대 20억원연 2.2% 저금리·3년 만기⋯이달부터 대출 실행
서울시가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융자 지원에 나선다. 조합 설립 직후 필요한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저금리로 빌려줘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인허가·금융지원 개선 주문300여개 PF 사업장별 전담자 지정…통합 주택신속공급 지원센터 출범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과 자금 조달 문제를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해결…주민 주거불안 해소스마트재배·판로 확대…무화과 산업화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22개 현장을 찾아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 특산물 산업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1일 삼호읍 통합돌봄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 삼호중앙초 후문 주차장까지 모두 22곳에서 ‘현장소통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개 지역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경남은행 본점에서 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iM뱅크·부산은행과 HUG·HF 등 보증기관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BNK경남은행 주도로 9개 기관 상생협약…지역 자본 선순환·주택사업 금융지원 강화
지역은행과 보증기관, 주택건설업계가 지역 주택건설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BNK경남은행은 8일 본점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역은행 및 보증기관과 함께 ‘지역은행·보증기관·주택건설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 방문…공급 현황 점검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도 강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