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기도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6ㆍ27', '9ㆍ7'에 이은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1·2금융권에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1금융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정부가 28일부터 시행한 초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 축소 영향을 받게 됐다.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위주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중산·서민층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개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규제 중심에서 수요 충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한동훈의 비전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1일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69세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1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신용리스크와 재무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다.
1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비은행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도 오르는 등 반등 분위기가 번지자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던 2030 청년 세대들의 부동산 매수 행진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가 악화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기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79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매입 건수 228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5일 우리은행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적정한 자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증권, 보험 등 비은행 사업 확대를 위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룹과 주력 은행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큰 부담이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N가이드 컨센서스, 2분기 영업익 6조2192억…1분기 합산시 12조5995억대출 수요 가계→기업 전환으로 이자이익 여전히 발생 4대 은행, 이달 가계대출 565조…수신 규모는 5월 치 이미 웃돌아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정부가 총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어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청주 주택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단장 공모에 돌입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구축에 돌입한다
감사원, 사업자 대출 39건 ‘부동산 규제위반’ 적발금융기관의 사후점검 생략 악용한 사례 개선 통보
#2019년 8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대출(한도거래)을 받아 40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이 거주했다. 또, 골프장카트임대업자 B씨는 직원기숙사 구입목적으로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위헌심판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