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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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았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다만 15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2024-04-14 12:50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2024-01-31 16:26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이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하게 한다. 절차 주재자는 보전관리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 조정위원, 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회계법인) 등 가운데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ARS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3-11-26 22:00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2023-06-22 14:35
과기정통부, SKT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이통3사 모두 반납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도 없어 사전...

2023-05-31 13:41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유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두 딸을 둔 남성이 내연녀와 혼외자(아들)를 얻은 뒤...

2023-05-12 13:17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2023-05-11 15:58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2023-03-23 15:54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 등 압수수색영장 관련 참여권을...

2023-03-07 16:06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LG유플러스와...

2022-12-23 15:23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LG유플러스와 KT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2022-12-23 14:00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오 시장은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있다"며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에 약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한 번은 더 청문해야 한다는 주재자 의견이 있어 일단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정도를 거쳐...

2022-10-14 15:35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추가청문 결정…과실‧책임 명백히 밝힌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3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했다.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2022-09-26 11:35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제사주재자는 부모님 제사를 실제로 주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또한 판례는 부모님이 생전에 유체 처리 방법을 지정 하셨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러한 부모님의 의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부모님 장례식 부의금 처리를 두고도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2022-05-04 10:43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또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검수완박법이라는...

2022-04-21 15:13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이후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으며 1·2월 두 차례 정문회를 개최했다. 조 씨는 두 차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2022-04-05 18:12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오늘(5일) 결정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정했다. 청문 주재자가 최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됐다.

2022-04-05 08:44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청문 종료...대학 최종 결정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 본부에 냈다고 밝혔다. 청문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부산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2022-03-11 20:18
부산대, 25일 ‘조민 입학취소’ 2차 청문 비공개로 진행

청문주재자가 다음 달 당사자와 대학 측 추가 의견서 등이 있으면 이를 받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추가 절차가 있어서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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