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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접수 결과, 총 49곳이 접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ㆍ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
    2023-12-15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12-08 18:23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2023-11-30 12:38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2023-11-30 11:06
  • 국토부,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청주 등 11곳 신규 선정…'6460억 원' 투입
    국토부, 혁신지구·우리동네살리기 청주 등 11곳 신규 선정…'6460억 원' 투입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충북 청주 한 곳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천 강화 △경기 의왕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홍성 △전북 남원, 정읍 △경북 영덕...
    2023-09-03 11:00
  • [IFA D-1] "모두를 위한 즐거움"…LG전자, 프리미엄 가전∙에너지 솔루션 공개
    [IFA D-1] "모두를 위한 즐거움"…LG전자, 프리미엄 가전∙에너지 솔루션 공개
    겨냥한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LG전자의 앞선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을 결합한 소형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 체험공간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코티지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집약한 주거 솔루션이다. 사용 에너지 일부를 자체 생산하는 4킬로와트(kW)급 태양광...
    2023-08-31 10:36
  • [분양특집]‘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역세권·개발 호재·배후수요 3박자
    [분양특집]‘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역세권·개발 호재·배후수요 3박자
    주변에서 남산지구 뉴딜사업,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타운 조성사업, 봉명지구 뉴딜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도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도보권에 천안역이 있어 서울·수도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봉평로, 봉정로 등의 도로가 가까워 천안 전지역으로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천안IC, 천안 J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
    2023-04-21 06:00
  • 금호건설,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 계약 체결…'2798억 원' 규모
    금호건설,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 계약 체결…'2798억 원' 규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천안역과 봉명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가 쌍용대로변에 접해 있어 천안IC, 천안JC 등을 통해...
    2023-04-05 09:24
  •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이번 사업은 대도시 및 지방 거점 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2023-03-19 11: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석유나 가스채굴 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택하고,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을 전기자동차, 자동차셰어링서비스, 재생자원, 디지털스타트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새로운 환경친화적 산업 분야를 기술적으로 선점하려는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느 정도 발전한 지구상의 나라들은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2023-02-20 05:0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2023-01-03 16:38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2022-11-29 11:00
  •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고, 캠퍼스혁신파크 3차 사업 본격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2022-09-07 08:57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또 용산역 인근 유수지(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는 곳)에 청사와 오피스텔 및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용산유수지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국방대 서울캠퍼스,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가 들어서며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333호)과 시세 대비 저렴한...
    2022-08-19 15:36
  •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용도 지역 한계 무너뜨려야 복합개발 가능…TF 가동 중부모ㆍ기혼자녀 근거리 거주…고립·육아 동시 해결 서울 세운지구가 초고밀 복합개발된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당시 재개발을 계획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으로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바뀌며 그간 개발이 지지부진했었다. 오 시장은 4월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2022-07-31 14:15
  •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기존 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2022-07-27 13:45
  • “용산 시대 가시화…졸속 개발은 경계해야”
    “용산 시대 가시화…졸속 개발은 경계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제업무지구 및 주변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용산지역재생과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통한 지역 발전에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발표 후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04-21 16:21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2022-03-15 15:28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2022-0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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