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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상대적 빈곤은 정확한 계측 불가능인기영합 정책은 보편복지로 타락빈곤계층에 맞춘 선별복지가 해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책사고와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준동을 막을 수 없다. ‘빈곤’과 ‘불평등’은 그 해결이 쉽지 않은 지난한 문제이다. 무엇이 더 해로운가 빈곤과 불평등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불평등은

2023-12-12 05:00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홍준표 “좌우 모두 뻔뻔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한 것과 관련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10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견리사의(見利思義)라고 설파했지만 요즘 세태를 교수들은 견리망의라고 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제가 질타한 일

2023-12-11 10:14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신검부’ 체제 종식돼야”“‘용혜인 의원’ 등과 학익진 펼쳐야” 내년 총선 출마를 계속 시사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 북콘서트에서도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민생 경제가 추락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엇인지 몰라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재차 총선 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비법률

2023-12-05 10:51
“미녀 쿠데타”…미스유니버스 1등에 ‘반역죄’ 꺼낸 이 나라

중남미 소국 니카라과 정부가 미스 니카라과 미인대회 감독을 반역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측은 정권 전복을 위해 반정부 성향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경찰은 1일 밤 미인대회 감독인 카렌 셀레베르티를 반역·조직범죄·증

2023-12-04 14:08
이스라엘 총리 “인질 석방 관련해 하마스와 협상 중”

휴전 중단 후 공세 강화집권당 의원들에게 “논쟁 삼가라” 경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석방을 놓고 하마스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의 의미가 과거 협상단이 테이블에 앉아 나누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당인 리쿠드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린 인질 석방 연장에

2023-12-04 08:31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노란봉투법’ 지옥도가 눈앞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대로 가면 파업 공화국 불길이 전국을 태울 판국이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재의요구가 없으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30 05:00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GSIA, 6번째 지속가능한 투자 규모 발표2022년 30조3000억 달러…2년새 13% 감소그린워싱 비판 및 운영성적 악화가 주요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액이 지난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미국 ESG 투자액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비판과 운용 성적 악화로 반토막 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GS

2023-11-29 13:59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2023-11-29 05:00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지난 10월 모처럼 베네수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렸다. 집권 정부와 야권이 내년 하반기 주요국의 감독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 속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노르웨이가 중재한 이번 ‘바베이도스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된

2023-11-28 05:00
아르헨 밀레이, 취임식에 룰라 초대…브라질과 교역 단절 불가 판단한 듯

당선 전엔 ‘성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시진핑 축전에도 감사 의사 표명교역액 1ㆍ2위, 브라질ㆍ中과 단절 공약 실천 불가 현실적 판단 내린 듯 선거 유세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과격한 비난을 일삼으며 브라질과 교역을 끊겠다고 공약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룰라 대통령을 초대했다. 로

2023-11-27 09:10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선거로 격변이 예고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국(DINE)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53·자유전진당)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28% 기준 55.69% 득표율로, 44.30%의 표를 얻은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51)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11-23 16:19
네덜란드도 ‘극우 돌풍’…자유당, 총선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1위

반이민 정서 파고들어 압승빌더르스 대표,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려 네덜란드 조기 총선에서 반이민ㆍ반이슬람ㆍ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승을 거뒀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이날 네덜란드 조기 총선 투표가 종료된 직후 자유당이 하원 총 150석 중 35석을 확보해 압도적 1위라는 출구조사 결과

2023-11-23 14:53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바이든·밀레이, 약 6분간 통화”블링컨 “공동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해 축하를 전하고 강력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2023-11-23 14:02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1차 선거 결과 뒤집고 승리좌파 경제 실패에 뿔난 국민 정서 반영견제세력 여전, 급진적 정책 쉽지 않을 듯자원민족주의 대신 민영화 초점 맞출 전망브릭스 가입 철회 가능성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택했다

2023-11-20 15:31
아르헨티나 대선서 극우 밀레이 당선…경쟁자 마사 승복

득표율 56%로 승리마사, 밀레이에 축하 전화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표율 87% 현재 밀레이 후보가 56%, 경쟁자인 좌파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4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마사 후보는 공식 집계가 발표되기 전 이미 결과를 승복했다. 마사 후보는 지지자 연

2023-11-20 08:41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 종료…투표율 76%

1차 투표선 좌파 마사가 1위, 극우 밀레이가 2위차기 대통령, 경제위기 해결 급선무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가 종료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극우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와 좌파 세르히오 마사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립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76%로 대선 결선 투표가

2023-11-20 07:56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2023 대선집권 좌파 vs 극우 보수 '맞대결'극단적 정책 내세운 보수 후보 눈길본선 투표서 집권당 마사 후보 1위 남미 아르헨티나가 향후 4년의 국정을 이끌 대통령을 19일(현지시간) 선출한다. 지난달 22일 본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해 다시 치러지는 결선 투표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집권당

2023-11-19 12:43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

2023-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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