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26일 2026년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남해안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를 지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 영토의 최외곽 경계이자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정하는 기준점이다. 현재 전국에 총 23개가 설치돼 있으며 내륙 3곳 유인섬 7곳 무인도서 13곳으로 구성된다. 안보와 해양주권 경제 활동 환경 보전 측면에서 핵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핵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거점으로 거론된다. 한때 극도의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호수'라 불렸지만, 해수화 등을 거쳐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생태호수로서 조력발전으로 연간 최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재생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소재 개발, 에너지 생산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첫 회의를 했다고 27일 밝혔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7일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2040 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종합적·장기적 도시관리계획으로 최근 관악구의 신림선 개통, 서부선·난곡선 철도망계획, 스마트시티 및 수변 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도시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
공군부대 이전을 일부 존치 개발로 방향을 잡으면서 국방부에 개발 계획, 존치 비율이 담긴 '공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금천구 한복판 독산동 일대 12만5000㎡ 땅은 1940년대부터 공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 지역생활권이 오랜 기간 단절돼 지역 발전과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부대를 완전히 옮기거나 일부 남겨두고
앞으로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을 위성영상으로 찾아낸다. 위성을 활용하면 인력 투입 없이 한 번의 촬영으로도 최대 4개 정도의 무인도서를 조사할 수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 활용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수역에서의 피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무인도에 임시 편의시설 설치와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이 허용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무인도 보전은 내실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중앙연안관리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강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운행이 전면 제한될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
서울시가 교량, 터널 등 30년이 넘은 시설물의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늙어가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지나지 않았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작성 지침서 마련' 용역을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이 점차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 경험이 적어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데다 사용 과정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도 기존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황해 '점박이물범'(사진)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요 서식지인 백령도 인근에 인공데크를 설치해 휴식처를 만들어주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황해 점박이물범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호대상 해양포유류를 위해 관리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동 293번지의 약 15만㎡ 규모의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종합관리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를 둘러싸고 각종 공공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고양 향동 보금자리주택과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이 진행
바닷가를 관리하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바닷가 무단 점용·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닷가란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의 사이에 있는 미등록 부지로 해안사구, 갯바위 해변, 하구의 자연퇴적지 등과 함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이 만들어진 공공용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바닷가는 연안 이용수요가 커짐에 따라 난개발
현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어도(魚道) 관리체계를 통합적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지난해 5월23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