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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전세대출금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 갭투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를 하고, 갭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에는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2020-01-16 12:14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전쟁·민주당 영입 5호는 오영환·정세균 삼권분립 지적에 "송구"·눈물 흘린 심상정·유승민 "한국당과 차이는 양심"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전쟁·민주당 영입 5호는 오영환·정세균 삼권분립 지적에 "송구"·눈물 흘린 심상정·유승민 "한국당과 차이는 양심" (정치)
    종전 정책목표가 '포용, 혁신, 공정'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피부로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는 6회, '변화'는 13회 언급됐습니다. 과연 올해 국민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영입인재 5호 '청년 소방관' 오영환 9년간 소방관으로 일한 오영환...
    2020-01-08 06:00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를 17번 언급하면서 신년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회복 추세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2020-01-07 18:2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일자리 회복세 더욱 확산…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지지 않을 것…투기 억제 정부 의지 확고” “남북관계 큰 아쉬움…북미대화 외 남북협력 현실적 방안 모색”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협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계속…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있어” 문재인...
    2020-01-07 10:57
  •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고가·저가 격차 9년만에 최대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고가·저가 격차 9년만에 최대
    다만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주춤해질 가능성이 짙다. 9억∼15억 원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축소되고,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난해 새 아파트와 학군 수요를 중심으로 주거 양극화가...
    2020-01-01 11:34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때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2019-12-28 13:14
  • 내년 민영 분양물량 32만5000가구… 올해보다 15%↓
    내년 민영 분양물량 32만5000가구… 올해보다 15%↓
    15억 원을 넘는 경우 잔금대출을 전환하는 것도 전면 금지한 것도 청약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는 막바지 정비사업 물량이 몰리며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것"이라면서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강도높은 대출 규제로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2-26 09:52
  • '15억 대출 금지'가 갈라놓은 서울 주택시장 ‘두얼굴’
    '15억 대출 금지'가 갈라놓은 서울 주택시장 ‘두얼굴’
    9억 원 아래 매물을 찾는 문의도 많고 집주인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T공인 관계자) 세금ㆍ대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역대급 규제를 담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 흐름이 지역별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거래시장은...
    2019-12-26 07:00
  • 내집 마련 수요자가 내년 경매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내집 마련 수요자가 내년 경매시장을 주목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칼날 같은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내년에도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아파트 경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체재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젊은층의 유입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20일 기준...
    2019-12-25 15:35
  • “규제 정점 찍은 부동산 대책, 주택주 조금씩 사모아야”-하나금융
    “규제 정점 찍은 부동산 대책, 주택주 조금씩 사모아야”-하나금융
    이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 0%,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중단 및 만기 시 회수 △종부세율 추가 인상 △분양권의 주택 수 추가 △양도세 한시적 인하 △1주택자 9억 원 비과세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종전 부동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LTV와 전세대출 중단 등의 항목은 금융 조치로 대책발표 이후 즉시...
    2019-12-24 08: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게다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인 부동산 대책과 하루 차이를 두고 발표함으로써 AI 국가전략에 대한 주목도가 뚝 떨어졌다. 차라리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AI를 치고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2017년 10월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터라 AI로 새 출구를 찾을 수도 있었을 터다. AI 국가전략도 살고, 위원회도 살리는...
    2019-12-23 05:00
  •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하남·광명시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2019-12-16 15:28
  •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땐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 △확정지분제(조합원이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 사업자가 사업 손익 부담하는...
    2019-12-16 13:45
  • 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2019-12-10 12: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 3%에서 1%로 내리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2%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10년이 지난 2018년 3주택 이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 2.0%에서 3.2%까지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따라 붙는다는 면에서 실제로는 3.84%가 된다. 2주택...
    2019-12-02 05:00
  •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그러나 1심은 SH공사가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종전의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는 당시 해당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전(田)으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2심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경험이 많은 SH공사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2019-12-02 05:00
  •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종부세 호조의 배경은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과 집값 상승이다. 지난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1~1.2%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 종전 최고세율보다 0.2%P 높은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또 세부담 상한을 최고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시세 변동이 컸던 고가 주택을...
    2019-12-01 06:00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납세 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1~1.2%포인트(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 종전 최소세율보다 0.2%P 높은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또 세부담 상한을...
    2019-11-29 12:00
  • 국토부, 8328억 규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추진
    국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투자사, 금융사 등에 종전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종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종전부동산은 본사 이전 등으로 비게 된 공공기관 청사와 토지 등을 말한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종전부동산은 18건, 부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은 각각 48만7222...
    2019-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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