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만큼 유사 업무(과세 및 교부)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세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징수업무만 떠맡게 됐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치상 재정자립도가 오르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을...
지자체의 세수도 현재보다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다.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 받던 재원만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가 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가 있던...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 체제와 재정운용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전액...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종부세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더욱이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히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종부세 비판 의견’을 비롯, 고령자 재산세 감면 등 학자시설 논문이나 칼럼 등에 대해서는 “(내 의견과)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학자가 반대의견을 부각시키듯이 (학자로서) 생각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논문은 그럴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균형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필요 시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쪽을 선호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뜻도 언급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개정한 금융소득세) 제도의 시행성과를 점검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KTX 민영화에 대해선 "수서발 KTX 노선 민간 개방은...
문재인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도입 주장에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담세력을 넘는 징벌성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재원조달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도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론적·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부합산을 별산으로 바꾸되 액수 기준선을 조정해 적용하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단계적 증세로 입장 선회 =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여야는 지금이라도 종부세 등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서(反面敎師)로 삼아 균형 있는 세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40%나 된다고 한다. 이런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려 과세를 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혜택부터 줄여나간다면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중단 범위를 두고 말이 많다.
▲(강) 감세하는 게 맞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있다고 하니까 알아도 모른척 중단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게 배당자와 근로자에게 나눠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
▲(이) 중견법인의 법인세율 20%로 인하 유지도 철회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도 폐지해야 한다. 종부세 감면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14.8%나 감소해 2006년 도입이후 가장 적은 1조289억원에 그쳤다. 이같은 종부세 징수실적은 집값 상승이 극에 달했던 2007년(2조4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는 거둬들인 세금을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쓰는 종부세가 축소된 데 이어 정부가 지난주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라며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종부세, 취득세 등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잇따라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 수가 증가해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소득세율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서울제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으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은 행안부가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용대상을 검토중으로 이달 중 별도방안을 마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보증한도 확대 및...
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돼 거론됐던 양도세 중과완화제도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화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제외됐다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한 분석 끝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또 종부세 세수도 작년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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