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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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2020년 이후 체납자 14.9만명...연평균 5.8억 '회수 포기' 대손처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000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도

2026-09-06 10:38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국유재산'서 '국가자산'으로…정부, 76년 만에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2026-08-06 08:30
정보통신기금-방송발전기금 통합 권고…연기금 수익률은 '글로벌 최상위'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각각 1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역할과 재원 구조가 유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2026-05-26 11:34
[단독] 李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속…'통폐합 1순위' 신보, 존치 명분 얻었다

금융위 "기금 존치 타당…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 없다"통폐합 속도전에 현장 우려…"심사·사후관리 연동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로 거론돼 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존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신보가 통합론에 맞설 '카드'를 쥔 셈이다.

2026-01-08 05:00
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2025년 기금평가 결과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

2025-05-28 11:00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2024-05-28 11:00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

2023-05-23 10:00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0.86%의 수익률을 달성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

2022-05-26 1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올해 기금평가에서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불필요한 지원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과다한 부채상환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2021-07-19 11:07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2021-06-02 09:32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2021-05-25 10:32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4곳이 신규 지정된다. 공공주택 1200호 등이 지어지는 사업에는 총 1조9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2020-08-18 17:00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기재부 '2020년 기금존치평가'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4개 기금 중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한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

2020-05-26 10:00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

2019-05-29 10:0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2018-05-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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