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를 의미한다. 현재 182개 법률, 217개 특례가 운용 중이며 국유재산특례지출액 규모는 연간 약 1조 원 내외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특례 존치 여부 판단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후 평가다. 올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는 15개로, 정부는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말까지 존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9월 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존치평가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