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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지난달 취업정보사이트 ‘마이나비’가 내년 4월 취직을 원하는 1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급여와 휴가 조항을 포함한 ‘좋은 보상’이 23%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년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기업문화가 2위, ‘안정성’이 3위로 집계됐다. 마이나비의 요스케 하세가와 연구원은 “2000년대...
    2024-04-24 16:56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파트너사가 우리의 기술로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항이 담긴 계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해인 부사장은 “특허에 대한 양보는 적절한 선에서는 해야 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다 양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리하게 챙기는 것도 계약 파기 원인 될 수 있다. 내줄 것과 얻을 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2024-04-23 17:00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2024-04-21 13:00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2024-04-21 09:00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자살 보도를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지면에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 등 보도 방식을 통제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다수 사람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 앞서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나 문제를 보여주는 손쉽고 주목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2024-04-21 06:00
  •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사업에 총 100억 달러(약 13조79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S전선의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 LS그린링크(LS Greenlink)가 지원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배터리와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제조 및 재활용, 탄소 감축 등에 관련된...
    2024-04-20 08:52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전문가들은 EU의 AI법 조항이 아직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위반 시에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면 시행까지 2년이 남아 약간의 준비시간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다”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2024-04-16 16:06
  •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 “중국, 10년만 ‘국9조’ 발표…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중국, 10년만 ‘국9조’ 발표…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이는 ‘국9조’로 불리며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상장폐지, 증권 및 운용사 관련 감독관리, 중장기 자금 주식시장 유입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9조’라고도 불린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국9조 발표는 자본시장 발전에 수년간 노출된 문제점과 잠재적 리스크, 2023년 8월 이후 주식시장 급변동에서 드러난 제도적 메커니즘, 감독관리 및 법 집행...
    2024-04-16 08:24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처리했다. 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비례대표였던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윤 의원은...
    2024-04-12 05:00
  •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진통 끝에 '징집 강화'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은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동원법안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2024-04-11 21:06
  •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2024-04-11 16:36
  •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체 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2024-04-11 11: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에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2024-04-11 05:00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앞서 2월에 열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필요하면 보증지원액을 더 늘리겠다’는 단서조항 추가에 따라 보증 한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2024-04-11 05:00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2024-04-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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