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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05:00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

2026-01-09 12:00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장동혁 “李 대통령, 비핵화 언급도 없어…통일 어쩌시려나"

“두 국가론 동조…통일부는 반통일부 됐다”“헌법이 명령한 평화 통일의 길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대북·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예전에는 입만 열면 통일을 말했고, 담벼락에도 통

2026-01-08 14:48
中 '대일 수출통제' ⋯정부 "공급망 TF 확대·시나리오별 대응"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

2026-01-08 11:12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성장·고수익 유지 전망…26년 전망도 ‘맑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에도 고성장·고수익 기조를 이어간다. 대규모 생산능력(CAPA)을 기반으로 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와 공정 효율성 개선이 맞물리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내외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0

2026-01-08 10:02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2026-01-07 17:02
트럼프, 여당에 “약값·트랜스젠더 선수·강력범죄 사안 집중해야”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된다는 우려 때문트럼프, 공화당에 건강보험 의제 주문도"신분증 제시 의무화·하이드 수정안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 여성 스포츠의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 강력 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026-01-07 11:24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종합]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 판 뒤집기…‘세금 주권’ 앞세워 자국 기업 방패

OECD ‘필러2’ 美예외, 150개국 이상 동의글로벌 공조 유지·과세 부담 회피R&D 세액공제 등 인정으로 韓기업도 일부 혜택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기 위협과 보복세 카드까지 꺼내 드는 초강경 압박을 앞세워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마련된 글로벌 법인세 틀을 사실상 미국에 유리하게

2026-01-06 15:16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한중 정상,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공감…靑 "점진·단계적 확대"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는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2026-01-05 22:17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서울시,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앞으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2026-01-05 06:00
IBK기업은행, 자회사 도급구조 뜯어 고친다⋯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31일 '노사관계 고도화 컨설팅' 공고… 3월 시행 전 사법 리스크 점검 자회사 운영·모니터링 체계 정비… 참가 요건에 변호사 10명 보유 '대형 로펌' 자회사 평가 'D등급' 에 국감 질타까지… 노조 '직접 교섭' 요구 대응 포석 IBK기업은행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맞춰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운영체

2026-01-05 05:00
K-조선3사, ‘함박웃음’…글로벌 기술경쟁 시험대

작년 목표치 초과 달성에 매출 급증상반기 加 잠수함 사업 수주 분수령마스가 집행 방식 등 불확실성 여전 국내 조선업이 지난해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회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내 방산 프로젝트와 북미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상하면서 올해는 ‘호황의 연장선’이 아닌, 진짜 경쟁력을 시험받는 해가 될 것이라

2026-01-04 16:37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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