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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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레버리지 사태 막는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정부가 시장 위기 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상품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확대를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지만 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

2026-08-30 09:11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본금·인가 요건 강화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2025-09-04 15:47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대규모 퇴직에 업무공백 우려, 필수인력 확보 차원인 듯 계약기간 놓고 노사간 조율…은행 측 "확인해 줄 수 없다" 한국씨티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차질을 우려해 퇴직한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채용하는 기간을 두고 노조와 견해차가 있었으나 2년 내외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급여와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되

2021-12-02 15:05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초읽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협의해 준비중"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제출한다. 유명순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협의해서 준비중이다"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아직 소비자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2021-11-09 11:54
‘연장 or 상환’ 애타는 씨티은행 대출자…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책 제출 기한 없다”

“아예 철수를 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에 씨티은행 신용대출 받은 거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 날에는 진짜 아예 답이 없습니다.” 지난 1일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이처럼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은 은행의 철수 결정에 하고 있다. 당장 자신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

2021-11-06 09:00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금융위원회가 27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금융위의 권한 여부 등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인가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은행법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씨티은행의 소

2021-10-27 16:28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당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2021-10-27 16:27
투자 활성화 뾰족수 없이 국민 재산 불린다는데…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개혁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민과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개혁 30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크게 △모험자본 공급 확

2017-01-18 09:59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

2017-01-17 15:44
금융위, 자본시장개혁 30대 방안 마련… ‘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확충

금융당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 여건 개선에 나선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허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로보어드바이’ 2차 테스트베드 접수를 3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펀드 판매도 활성화한다. 또

2017-01-17 13:41
ELS 자기신탁 도입 보류…구분관리ㆍ건전성 테스트만 제도화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에 대한 자기신탁 도입을 보류했다. 대신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자금을 고유재산에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기존 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헤지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제도화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11-22 12:00
구제역 확진 판정 등 33개 사무 시ㆍ도 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3일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와 검사시료 정밀검사기능을 시ㆍ도와 국가가 공동 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ㆍ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무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 이내에서 지방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11-04-23 14:46

넥스블록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시장 안정성을 우선

2025-09-05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