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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2023-12-22 15:42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

2023-12-21 18:10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앞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2023-12-19 10:38
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액 7조 육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7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

2023-12-06 11:08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속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은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3-12-05 12:00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순종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

2023-12-05 11:00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은행이 판 ELS 손실우려 불거져불완전판매 논란에 은행권 곤혹금융당국 시장감시 책임 느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

2023-12-04 18:12
“지하까지 꺼지는 고통이 1년간”…‘파경’ 최동석이 전한 심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자신을 챙겨준 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최동석은 24일 인스타그램에 술자리 사진을 올리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고마운 동생”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하까지 꺼지는 고통 속에서도 일으켜주고 잡아줬던 고마운 손길. 내가 잊지 않고 잘할게”라며 마음을 전했다. 최동석은

2023-11-24 10:51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을 20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회계지원 플랫폼은 다양한 회계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제공해 회계 담당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회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회

2023-11-20 13:58
박지윤 “자녀 위해 이혼 함구…루머 유포자 형사고소”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측이 이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3일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박지윤은 본인 및 아이들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

2023-11-13 16:56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급원

2023-11-13 12:0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6조4000억…4만명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10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845명, 채무액은 6조430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10월말 기준 1만2970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9666억 원으로 평균

2023-11-06 14:18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특수고용직(특고)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의 58% 가량 차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

2023-11-04 06:00
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개최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ㆍ경기도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

2023-11-01 11:00
박지윤·최동석 부부, 결혼 14년 만 파경…“곧 자세한 입장 발표할 것”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4)과 최동석(45)이 결혼 14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는다. 31일 더팩트에 따르면, 박지윤과 최동석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근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이를 인정하며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곧 자세한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2023-10-31 13:27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2023-10-31 06:00
‘K콘텐츠 성지’, 11월 운명의 기로 [K팝 아레나, 더는 미룰 수 없다]

CJ라이브시티, 국토부 PF조정위에 조정 신청'K팝 전문 공연장' 건설 목표…이재현 회장 숙원 사업2024년 준공 목표였으나 현재 공정률 17%대 불과 CJ그룹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 7년째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11월 정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

2023-10-30 05:00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ㆍ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

2023-10-15 11:00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27명 포함한 위원회 구성누구나 이용 가능...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

2023-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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