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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회신 기다려…KT 조사도 법대로 처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현재 조정안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
    2025-11-20 13:58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6조 육박…16만 명 몰렸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6조 육박…16만 명 몰렸다
    10월말 누적 신청자 16만1882명…'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 70%다만 여전업권 부동의율 87.3%로 가장 높아…은행권도 60% 상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규모가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차주 수가 16
    2025-11-19 15:38
  • [단독]이문3구역 재개발, 인덕션 모델 다운그레이드에 조합원 '부글부글'
    [단독]이문3구역 재개발, 인덕션 모델 다운그레이드에 조합원 '부글부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이 조합원 가전 옵션과 관련해 약정 미이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된 LG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브제' 인덕션 제품이 아닌 '디오스' 인덕션이 설치됐다. 입주민들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추진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문아이파크자이 주관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2025-11-14 07: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3998명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
    2025-11-04 12: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2025-10-23 20:27
  •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신세계·신라면세점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 권고…인천공항 “NO”
    법원,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 조정 권고⋯신라 이어 두번째 인천지법이 신세계·신라면세점 손을 들어주며 임대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임대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
    2025-09-15 15:06
  •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파업 위기 넘긴 포스코…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파업 위기 넘긴 포스코…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예년보다 많은 안건에도 신속한 합의“의미 있는 전환점” 포스코 노사가 5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내 제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교섭 결렬선언 → 조정 신청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쟁의행위’의 패턴을 깨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무쟁의 합의를 하여 국내 교섭
    2025-09-05 22:56
  • 삼일PwC "인천공항 압력 행사 없었다"
    삼일PwC "인천공항 압력 행사 없었다"
    삼일PwC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삼일PwC는 법원으로부터 임대료 감정을 의뢰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7일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약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
    2025-08-28 11:03
  •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료 직후 개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
    2025-08-25 13:17
  •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해야"⋯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사건에서 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올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2025-08-21 10:54
  •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현대차 노조, 25일께 파업 찬반투표기아, 임단협 교섭도 난항 예고올해 들어 6번째 전기차 공장 휴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측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7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
    2025-08-17 13:20
  •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연체·취약차주 지원 우수사례 공유비대면 채널 확대·안내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함께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확대
    2025-08-13 15:00
  •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파업 가능성 고조"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파업 가능성 고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 제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
    2025-08-13 11:43
  •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요구 수용 불가"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요구 수용 불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전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두 면세점은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2025-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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