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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화해역의 8.2㎢ 규모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돼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2023-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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