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4일 K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을 추렸다.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 커플이 이에 불복, 항고 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대표는 "가정의 달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담당 이기택 법원장)는 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0) 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첫 동성 부부 소송 심리가 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 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정윤동 전무 승진 등 32명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사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을 낸 전무 2명, 상무 13명, 상무보 16명을 각각 신규 선임했다. 대한항공은 소통 활성화를 통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별 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사를
“골프연습은 온종일, 레슨은 보너스입니다.”
하루종일 골프연습하는데 1만원이라면? 그런곳이 있을까. 있다. 비록 실내연습장이지만 경기도 인근 지역을 찾아가면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썬골프연습장(대표 조숙현)은 개장 12주년을 맞아 오는 5월말까지 1일 연습장 이용료가 1만원이다. 시간제로 운영하는 값비싼 연습장과 다르다. 타석만 있으면 하루종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