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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법인세에 해당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2026-05-18 09:46
법원 “메타 법인세 취소”…글로벌 플랫폼 과세 흔들

국내 과세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과세 당국이 메타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6-05-04 20:14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된 운동장"…韓 플랫폼 생존 위기 [구글, 탐욕과 회피]

통상 압박에 디지털 주권 내주면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전히 붕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해가자, 국내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구글에 디지털 주권을 넘겨줄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

2025-08-07 05:00
부활하는 브라질 국채 …신용도·환차손 경고음

브라질 국채 순매수 급증…고금리·헤알화 강세 기대 반영높은 수익률 매력 불구…환율 변동성과 신용도 리스크 주의전문가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 열려…투자 신중해야" 올해 들어 브라질 국채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금리와 헤알화 강세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 다만,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에 머물고 환율 변동성도 큰

2025-04-29 06:00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27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적격중개기관(QI) 등록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QI 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2023-12-27 15:03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은 외국계기업·국내 공기업·일반기업·벤처케피탈(VC)·개인들의 해외주식 국내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B증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3-07-05 09:58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

2022-08-23 12:00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대법원은 20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동수원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 11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삼

2022-03-28 05:00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가 110억 원 규모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같은 사안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2022-03-20 09:00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

2022-02-10 13:55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

2021-10-21 17:07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

2021-02-01 06:20
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영리 내국법인 자동차 회사 A 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억83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

2020-04-27 06:00
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삼성전자가 5년간 세무당국과 벌인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허권을 가진 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하는 법인세법보다 면세하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9-01-09 06:00
신한금융투자, 브라질 국채 적립식 매수서비스…50만원 소액 투자도 가능

신한금융투자는 브라질 국채 적립식 매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브라질 국채는 양국 조세 협약 및 브라질 조세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근 연 9% ~ 10%대의 채권금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상품이다. 브라질 국채는 1만 헤알 수량(400만원 내외) 이상 매수 가능한 상품이었으나 적립

2018-03-15 10:33
증권가, 브라질 국채 재조명…올 들어 2450억 어치 팔았다

#정년퇴직을 앞둔 60대 남성 A 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한 대형 증권사 브라질 국채 시황 설명회를 방문했다. 이날 300명 정원의 설명회는 1층과 2층 모두 발디딜 틈 없이 예비 투자자들로 분주했다. A 씨는 브라질 국채의 최대 강점으로 비과세 혜택을 꼽았다. 최근 브라질 채권이 높은 금리와 비과세 이점에 힘입어 고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2018-02-27 10:21
[김병준의 말] 다시 불붙은 ‘법인세 전쟁’

1980년대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 세율은 평균 4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23% 남짓, 그 절반이 되었다. 당연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도 줄어들었다. 1980년대 초 4% 가까이 되던 것이 지금은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글로벌화로 기업의 이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들이 조세경쟁(

2018-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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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2021-11-19 08:16
[브라질국채, 안녕들 하십니까] ‘돼지꿈’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삼바채권’

‘고금리·환차익·비과세’ 3가지 매력을 고루 갖추며 슈퍼리치들의 자금을 빨아들였던 브라질 국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5월 양적완화(QE) 출구전략을 예고하면서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며 막대한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

2014-01-1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