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지다 못해 수직된 운동장"…韓 플랫폼 생존 위기 [구글, 탐욕과 회피]

통상 압박에 디지털 주권 내주면
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전히 붕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해가자, 국내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구글에 디지털 주권을 넘겨줄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를 예고하고 있지만 구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여론전에 돌입하며 국내 플랫폼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전날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 두 차례에 이은 지도 반출 시도가 ‘안보 우려’로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이 ‘눈 가리고 아웅’ 격으로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가림 처리를 한 이미지들을 활용하더라도 원본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이상 국가 안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여전해서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학계 역시 구글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거나 최소한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에 데이터센터 또는 서버 설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조세 회피를 일삼는 구글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못 이겨 구글의 책임 회피를 우리가 회피할 경우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에서 구글의 법인세 납부 회피와 끼워팔기 등이 지적돼왔는데 그때마다 구글 측은 국내법과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고, 요금제 설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끼워팔기 조치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아직 가족, 학생 요금제 등은 여전히 출시되지 않았다. 국내 플랫폼의 주권을 잃을 수 있는 카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구글의 회피도 국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통상 압박에 구글의 회피를 우리가 회피하면 결국 한국의 50년 미래가 통째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