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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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2020-02-04 14:58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이자율 적용이 신청일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인기부금은 공제 시 당해연도가 아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

2020-01-05 15:00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삼일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PwC가 세계은행과 함께 전 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한 연례보고서 ‘Paying Taxes 2020’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향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 준수가 보다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14회째 발행된 ‘Paying Taxes’ 보고서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국의 중견 기업이 직면

2019-12-03 09:39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주

2019-11-04 16:13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정부가 마련한 국내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1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된 지난 10년동안 신규 세제지원 정책들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은 폐지했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해운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

2019-10-31 15:10
김현준 국세청장,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김현준 국세청장은 23∼2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정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청장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

2019-10-23 14:47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2019-09-25 11:30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16세기 에스파냐. 식민지 플랑드르(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의 저항에 부딪힌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흔히 ‘80년 전쟁’이라 불리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 종교적 이유도 있었지만, 세금 문제도 컸다. 이베리아 반도는 물론 이탈리아 반도 절반을 차지하는 나폴리 왕국,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손에 넣은 펠리페 2세는 거대 제국을 운영할 통치자금 부족에 항상

2019-09-24 17:57
삼정KPMG, 18일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투자 진출 세미나

삼정KPMG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총 3개국을 총괄하고 있는 KPMG 태국 파트너와 현지 KPMG 소속 한국인 전문가, 삼정KPMG 인수합병(M&A) 전문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2019-09-02 17:05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지난해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한 것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에 국내총생산(GD

2019-08-20 13:09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이어 2년 연속 ‘감세’ 카드를 꺼냈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연이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올해 세수를 기준으로 46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직전연도 세수를 기준으로 한

2019-07-25 14:00
[종합] 당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세법 개정안 발표

당정은 22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2019-07-22 13:44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2019-07-22 10:40
“신성장기술 투자 공제, 현실과 괴리” 상의, 문턱 높은 세제 개선 주문

경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 공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건으로 받기 어려운 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5년만에 3분의1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세제 혜택은 문턱이 높아지고

2019-07-01 13:00
박용만, 국회 방문 자리서 "기업 현실 참담…대화·양보로 경제 이끌어달라"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 주제가 무엇이든, 또 대화의 방식이 무엇이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셔서 저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회장은 “특히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

2019-06-17 16:13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2년간 하락폭 두 번째로 커”

조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슬로베니아에 이어 최근 2년 사

2019-06-17 06:00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지자체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 폐지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20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와 지자체 간 회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투자

2019-03-06 11:00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2019-02-26 12:30
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으로

2019-01-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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