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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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해 띄운 배까지 쫓는다…라이베리아로 넓어진 해외징수망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2026-06-07 12:0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한자리에…'스가타' 11년 만에 서울서 열려

국세청, 28~31일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 개최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ㆍ면담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이 조세행정 국제공조 기반 강화와 국제적 탈세 대응을 위한 연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국세청은 28일부터~31일까지

2024-10-29 14:00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국토부, ‘해외건설 통합 정보 서비스’ 3일 공식 시행

국토교통와 해외건설협회는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 온 해외시장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임시 개통하여 지난달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스템을 점검해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해

2023-07-02 11:00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국제조세국장회의 하반기 재개디지털세 등 국제 이슈 협의·이중과세 해소 협력 한·일 양국의 세정 정책 발전을 위해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특히 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모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2023-06-07 17:4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

2019-08-27 10:00
한승희 국세청장, 카자흐·CIS 국세청장과 전자세정 전수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카자흐스탄 국세청장과 만나 우리의 전자세정 전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지난 2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아르닥 텅게바예브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과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국 청장은 과세권 분쟁과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에 대비해 상호교환 방문을 위한 양해각서(

2018-08-23 12:46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세금 500억 추징

최근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9대 포스코 회장에 취임한 최정우 회장에게는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

2018-07-30 09:00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2017-09-15 10:50
LG CNS,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2500억 원 돌파

LG CNS가 전자정부 해외사업 진출에 잇따른 성과를 내고 있다. LG CNS는 6일 동남아에서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TaxRIS : Establishment of the Tax Revenue Information System)’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G CNS는 전자정부 수출로만 40건의 사업을 수주, 누적 기준 2억1000만 달

2016-12-06 10:41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1.6억불 발전플랜트 참여 추진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의 대규모 발전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선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산호세 폐기물 소각 발전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를 추진키

2016-10-12 15:43
일본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300명 이상 연루…당국, 정보 수집 비상

각국 정상 및 일가의 조세 피난처 이용실태를 파헤친 ‘파나마 페이퍼스’가 2차로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300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로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일(한국시간) 새벽 홈페이지에 파나마 페

2016-05-10 15:56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전문이다. 1. 세계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고, 2월

2016-04-16 03:13
한국-홍콩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정보 교환 협력키로

우리나라 국세청과 홍콩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 교환에 협력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을 만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인 홍콩은 한국이 지난 해 9월 현재 172

2016-03-16 16:44
기재부, 마카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금융거래 정보 교환 가능

기획재정부는 22일 마카오 조세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마카오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골

2016-01-24 10:27
딜로이트안진, 세계 각국 세무정보 제공 어플 출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최신 국내외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택스앳핸드(Tax@Hand)'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스마트폰 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29개국의 세무소식, 세법개정, 판례 등 세무정보와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앱 활용 시 사용자 설정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조세정

2015-12-17 16:05
딜로이트안진, 6일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8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PB와 주요 기업 세무책임자 및 자산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외자산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일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1일 정부 담화문을 통해 발표된

2015-10-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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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