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1일이 D-데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금 전쟁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주목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니 설상가상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인 유럽연합(EU)도 겨냥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운용 계획은 올해 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