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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12:03
  • [포토] 대화하는 이억원 차관-김태주 세제실장
    [포토] 대화하는 이억원 차관-김태주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이억원(오른쪽) 1차관과 김태주(왼쪽) 세제실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기재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17 12:03
  • [포토] 초과세수 관련 질의 답하는 이억원 차관
    [포토] 초과세수 관련 질의 답하는 이억원 차관
    이억원(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의 초과세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12:03
  •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2021-11-15 17:49
  •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서울 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전체의 43%…영향 '촉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2021-11-15 17:00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의견 추이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은 정치 논리로 풀어선 안 된다. 거래 두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2021-11-15 14:38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11-15 14:02
  • [포토] 대화하는 김영진-안도걸
    [포토] 대화하는 김영진-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오른쪽)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 앞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1-15 14:01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2021-11-14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기재부가 이제 와서 말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리하고 용퇴를 권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가장 맞는 선택지”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조세소위 등에서 관련한 내용이 물살을 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2021-11-03 13:35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정의할 업권법도 안 된 데다 국내외 거래소 간의 거래, NFT(대체불가능 토큰) 정의, 비상장 코인 시세 문제도 있어 과세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며 “해외의 추가적 이슈와 협력 문제 때문에 넉넉히 2년 유예가 필요하지만 여야 합의는 일단 1년 유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소득세법...
    2021-11-02 13:41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2021-09-08 06: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2021-08-29 10:49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직행했다. 다수 의석으로 당론을 관철시켜오던 민주당이 돌연 야당과 중지를 모은 건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면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또 ‘정률 기준’이 현...
    2021-08-19 17:13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하는 여야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하는 여야
    김영진(오른쪽) 기재위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8-19 12:32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9 12:32
  •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종부세 상위 2% 폐기하고 11억으로…"과세대상자 똑같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권 반대를 수용해 11억 원 상향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려 기본공제액...
    2021-08-19 11:26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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