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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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2024-03-11 15:53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2024-01-02 15:41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2023-12-15 14:19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3-10-24 14:30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7 10:51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부착자에 관한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3-01-26 12:39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현재까지 거주 중인 월셋집에서 살고 있지만, 해당 집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28일 자로 만료됐다. 조두순은 집주인의 방을 빼달라는 요청에 현 거주지 인근 선부동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새 집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해 끝내 이사하지 못했다. 조두순은 보증금과 함께...

2022-12-31 11:09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2-11-24 17:39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가 살아온 주거지의 월세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다. 새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2022-11-23 17:3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새 주거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2022-11-22 13:46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은 김근식을 16일 재구속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근식 등 재범 확률 100%...윤상현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화학적...

2022-10-16 15:31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여가부는 국민적 분노 대상에 올랐던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가 1100만 회로 2019년(640만)과 2021년(490만) 대비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해,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7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김현숙 장관, 권익증진국장, 아동청소년보호과장 등 5명과 성범죄자 알림e 관계기관...

2022-10-14 09:37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2022-09-01 16:14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2021-12-20 17:47
‘아동 성범죄’ 조두순, 안산 주거지서 20대 남성에 피습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47분쯤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가 집안에 있던 망치로 조씨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A씨가 “경찰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리자 조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어줬고,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한 뒤 망치를...

2021-12-17 08:31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고 하니, 조두순 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만 하지?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어.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혔지만 김근식은 더 한 범죄자"라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2021-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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