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학생, 여성들이 모여 사는 원룸에 사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스토킹 피해 반의사불벌죄를 없애는 법도 제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다. CCTV와 방범 버튼을 늘렸다”며 “여성혐오와 성평등 문제, 여성에게 안전한...
이어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같은 거 도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조두순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여러분 옆에 똬리 틀고 사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위한 탄원서를 내기까지 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교정본부 접견은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배우자들은 명절 기차 예매만큼 전쟁 같다는 접견 예약에 매주 뛰어든다.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며 커피믹스를 돌린 남편도 있었고, 배우자가 매일 같이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자는 올해 69명, 2024년 59명...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 있다.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해당 검사에서 29점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38점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0점 만점이다. 한국에서는 통상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만으로 단정 지을 수...
법조계에 의하면 이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32점을 받았다.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가운데 유영철이 만점(40점)에 가까운 38점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였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했다.
이와 함께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킨 국민의힘은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대변인직에...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으로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동네의 이웃 주민들은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었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고위험...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범죄를 계기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최종학 교도관은 “성폭행범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도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밟고 ‘일일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했다. 김종국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684.jp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7836.jpg)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1910.jpg)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624.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7886.jpg)
![코랄빛으로 돌아온 '2024 명동 페스티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7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