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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직격 요청…"반도체 속도전에 행정절차가 발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9개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2026-01-23 17:45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첫 공급에 최고 경쟁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5~16일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2026-01-22 11:15
[시론]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전 세계 각국은 신흥안보 위협과 신냉전으로도 불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무기체계에도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드론 전쟁(Drone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드론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

2026-01-22 06:00
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

2026-01-20 21:35
정부, 성인 문해교육에 78억 원 투입…AI·디지털 교육 확대

전년 比 8억4000만 원↑, 약 10만 명 지원‘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9곳으로 확대 정부가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예산을 78억8400만 원으로 편성해 약 10만 명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 전년보다 8억4000만 원(약 12%)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성

2026-01-18 09:00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동맹'⋯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한국과 네덜란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양자 기술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공동위 수석대표로 나선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쩨르크 옵미어르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

2026-01-14 11:00
[정책발언대] 기후재난 막을 골든타임, '신속·통합 토지보상'에 답이 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됐다. 예기치 못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인프라

2026-01-07 06:00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층간소음·공사장 소음 ‘사전 차단’…정부, 5년간 소음 민원 10% 줄인다

2026~2030년 제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 수립…노출인구 10% 감축 목표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도입…주택·교통·도시계획까지 전면 손질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일상 속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관리 로드맵이 나왔다.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와 연간 소음·진동 민원을 각각 10% 줄이고, 사후 단속

2025-12-30 12:00
AI·바이오·로봇 총동원…정부, ‘차세대 농생명 R&D’ 10대 기술 로드맵 확정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

2025-12-30 11:00
대신증권 "현대해상, 실손보험 세대별 인상율 결정·도수치료 관리 급여 포함 호재"

30일 대신증권은 현대해상에 대해 내년이 실적 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세 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점이 호재라는 평가다. 목표주가 3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만700원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해상은 4분

2025-12-30 08:30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규제에 막혀있던 농어촌 지역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난관이 ‘소형 셀프 충전기’ 도입으로 해소되고, 동네 주유소는 태양광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했다고

2025-12-29 14:00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2025-12-28 12: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고리원전, 계속운전 성과 속 '지역과의 소통' 강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2일 ‘2025년도 제4차 고리원전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 2~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일정 등 발전소 운영 현황과 주요 동향, 지역협력 활동에 대한 본부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위원들의 자유

2025-12-24 14:04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2025-12-24 12:00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

2025-12-23 16:28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K-관광 접목 글로컬 상권 조성 위해”…중기부, 소상공인 성장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전북 전주 한옥태조궁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1

2025-12-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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