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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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4-02-25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2023-11-26 09:09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올해 말 수립해...

2023-05-31 16:11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올해 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31 14:40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올해 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31 12: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2023-04-16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09: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2년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14:00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서울) △2022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석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45 연금개혁관련 청년층대상 FGI(국민연금 북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12.10부터 시행 △공공 건설현장! 이제 일요일은 쉬세요~ 10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45 대륙철도 제막식(서울역) 14:30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군산항역) △2020년 대한민국...

2020-12-06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복지부 장관...

2020-08-02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인문포럼 개최 9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4차회의(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필수!!(석간)...

2020-07-05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돌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을 논의한다! 23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4:00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코리아나호텔)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24일(목) △복지부 장관 UNOPS “STS&P 2019” 행사 만찬(미정) △복지부...

2019-10-20 09:36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높이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2019-03-28 13:55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들을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8-12-03 16:53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숨쉬는 지구, 토양의 가치를...

2018-12-02 10:20
[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정부는 연간 9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출산·육아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조만간 대폭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10-15 04: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2018-10-15 04:00
[기자수첩] 옥상옥은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복지부보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활동이 더 두드러진다. 다른 부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던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왕(上王)을 맞았다. 정책 주도권을 가진 부처는 그나마 국토교통부...

2018-09-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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