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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하여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라는 조항에...

2024-05-25 10:00
오픈AI 등에 업은 MS, 애저에 ‘GPT-4o’ 탑재...행사엔 샘 올트먼 등장

한편, MS는 ‘파이 3’ 스몰과 미디엄, 비전(vision) 등 3가지 소형 AI 모델(SLM)도 공개했다. 이들 모델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기기에 탑재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체 개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처리장치(CPU)인 ‘코발트 100’와 AMD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MI300X 가속기를 자사의 애저 고객들이 이용할 수...

2024-05-22 16:34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구하라의 지인들은 범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과 집 내부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인이 구하라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거나,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일 것이라고 봤다. 범인이 침입한 2층 베란다와 연결된 다용도실은 금고를 보관 중이던 옷방으로 이어지는데, 외부인은 이 구조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구하라...

2024-05-22 14:13
[데스크시각] 1차대전 악령의 부활 막아야

또 상황이 비슷하다고 제3차 세계대전 같은 파멸적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벌써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도 인류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비슷한 상황을 초래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분열과 대립의 풍선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을 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1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교하면...

2024-05-22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2024-05-19 12:0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판교에서 ‘라인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오후에 독도 방문을 예고하는 등 ‘반일 프레임’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호준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2024-05-14 05:00
늘어나는 주주배정 유증에 주주들 시름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투자자를 선정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제3자배정 방식이 대다수며, 자금조달 목적에 따라 신규 성장동력 확보, 신규 투자자 유치 등에 대한 기대감을 견인해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다만,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마땅한 투자자나 자금 조달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채무상환 목적 혹은 단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2024-05-09 08:08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 됐다.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2024-05-08 09:05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랩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 자금을 단독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 도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문제가 컸다. 증권사는 단기물만 편입해야 하는 채권형 랩에 만기 1~3년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고금리 장기채권, 기업어음(CP) 등을 담으며 수익률을 높여왔다. 증권업계는 채권을 만기 불일치...

2024-05-07 15:35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30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티와이홀딩스)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30 1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통계청, 수출기업...

2024-04-28 08:57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2024-04-26 18:25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3.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사진 별첨).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 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달에 걸친 경영권...

2024-04-26 17:1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2024-04-26 16:32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동참하겠다"

함 회장은 1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발달장애 예술가를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에서 "하나금융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할 것이고,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3회 하나 아트버스' 미술...

2024-04-21 08:46
조국 "尹, 영수회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야"

조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2024-04-20 14:47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 주체를 AI에게 양보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단 주체가 여전히 사람이고, 그 판단의 주체를 정서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2024-04-19 05:00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2024-04-16 17:15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또 사이버 공격, 시리아 같은 제3국에 있는 이란 자산 타격, 드론 제조 현장 공격 등 배후를 주장하지 않고 스파이 기술과 비밀 행동에 의존하는 ‘그림자 전쟁’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재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이 지연되면서 국제...

2024-04-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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