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9월 30일~10월 15일 24개 은행·증권사서 선착순 판매첫 5영업일 3000억원 서민 전용…온라인 판매 비중도 제한최대 40% 소득공제·9.9% 분리과세…5년 중도환매 불가
이달 말 출시되는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첫 5영업일에는 절반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1차 펀드 투자자는 재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해수면 상승 공동대응 촉구…AI·위성 활용 해양 범죄 대응 제안2028년 부산에 193개국 집결…세계은행과 해양 협력 MOU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81차 유엔(UN)총회 고위급 주간에 참석해 해수면 상승과 해양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촉구한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유치 활동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해 더 많은 주민이 강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진원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수는 22일 "농촌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빈집이 새로운 주민을 불러들이는 '지역의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군수는 "강진군의 대표 주거정책인 '강진품애(愛)'가 신규입주자 선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수소경제 대토론회…“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높여야”
수소를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과 산업 원료, 재생에너지 저장까지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공학한림원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수소경제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
경유 1773원·등유 1380원 유지…19일부터 4주간 적용국제유가 100달러 웃돌아…정부 “상황 따라 조정 가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고판매가격을 4주 더 동결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자물가 부담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을 고려해 국내 판매가격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9
중국 전기차 해외 공세 확대…생산기반·공급망 경쟁 부상R&D·설비투자·수요지원 등 정책 과제 논의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공급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
입찰자격 제한·건축허가·공사과정 지적정책보좌관 채용·도시재생센터 운영도 질의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이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계약과 공사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북구의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기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16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난 4일 긴급현안질문 이후 북구가 배포
2028년까지 3년간 공급…최대 3년 연장 협의서산·美 조지아 ESS용 LFP 생산라인에 투입
SK온이 엘앤에프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공급받는다. 국내 LFP 양극재 공급망을 확보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K온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온 관훈캠퍼스에서 엘앤에프와 LFP 양극재 공급 계
한·중 수소 정책 포럼서 정책 지원·수요 확대 강조보령·부안 1㎿ 수전해 가동…새만금 200㎿ 플랜트 추진中 2030년 수소차 10만대 목표…한·중 수소 생태계 논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소를 모빌리티 연료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
옛 경찰서 부지·터미널 개선 등 질의대규모 투자·도민체전 준비도 점검
정읍시의회가 균형발전과 재정운용, 관광 활성화, 교통·복지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읍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읍시의회는 15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
수처리 설계·조달·시공(EPC) 전문기업 웰크론한텍이 발전 및 산업폐수 분야에서 축적한 수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처리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한외여과(UF)와 역삼투(RO), 기계식 증기재압축(MVR), 증발·결정화 등 물 재이용 공정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용수 회수와 폐수 저감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웰크론한텍은 발전 및
정부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위성 충돌 위험을 줄이고 빠르게 변하는 우주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작년 10월 설립 명시ㆍ올해 2월 장관회의서 재확인논의 의제ㆍ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 협의 중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2월 외교ㆍ국방 장관회의에서 출범에 합의한 우주안보대화가 반년 넘도록 정식 출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국은 논의 의제와 참여 범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14일 진행 상황에 대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변경신고 누락도 면제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연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겨 이달 15일에 있는 조정회의 결과가 결렬될 경우 예고한 대로 전면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7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인원 대비 찬성률 87.8
대상지 선정 및 통합심의 기간 1년 6개월 단축특별건축구역 지정 통해 통합주차장 설치“주변 중앙철재종합상가 연계성 고려”
금천구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11개 동, 58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1년 6개월 만에 마치면서 사업 속도도 높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
노후 건축물 비율 87%⋯주차·안전·보행환경 개선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 중구 회현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타워와 소방도로가 들어선다. 남산 옛길과 연결되는 골목길과 녹지공간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광복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3곳
어릴 때만 해도 8월 15일이면 집집마다 내건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예전만큼 태극기를 건 집을 보기 어렵다. 광복절이 그저 하루 쉬어가는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8월 15일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국에 항복한다는 뜻을 밝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2001년 EBS에서 출발한 교육 사업, 온라인·플랫폼으로 확장외국어 학습 서비스 ‘마이풀’로 수익 모델 검증한국어·훈민정음으로 확장된 언어 학습 문제의식『습의 시대』·『제2차 코인 전쟁』으로 정리된 AI·블록체인 관점학습·참여·보상을 연결하는 L2E 토큰 실험, GNDK
20년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한 사업가의 다음 선택
20년 넘게 교육 사업에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산업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각 기술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변조불가성·투명성 측면과 AI의 예측·분석·자동화 측면의 결합은 ‘데이터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