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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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2025-10-06 18:18
황정음, 43억 횡령의 결말⋯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일까지였던 상고 기한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황정음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025-10-04 18:43
'회삿돈 횡령' 황정음, 42억 다 변제 했지만⋯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경 100%의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4000여 만

2025-08-21 18:28
제주지법, 전 여친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50대 중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2025-07-11 10:41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 전년 대비 36% 증가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고액 보상금 ↑“불구속 수사 원칙…증거 의한 수사·기소 필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지내던 A 씨는 2020년 12월 동료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있던 70대 노인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본 동료는 ‘함께 반지를 빼앗아 팔자’고 제안했고 이를 실행

2025-03-17 15:32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

2024-04-18 18:18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

2024-03-15 00:40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초등학생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

2023-09-15 09:02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반려견을 산 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

2023-07-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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