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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 감소기 더 커진 쏠림∙∙∙5대 거래소, 금융 연계와 규제 대응으로 재편

상반기 거래대금 3665억8460만 달러로 54.6% 감소업비트 점유율 67.4%로 확대, 코인원·코빗은 금융사 협업으로 돌파구 모색빗썸, 투자 협상 지연∙∙∙고팍스, 고파이∙VASP 갱신 현안에 경영 정상화 집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5대 원화 거래소의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큰 1위 사업자

2026-08-01 06:00
이강일 의원 “MBK 홈플러스 DIP, 책임 분담 아닌 회생 주도권 장악 수단 우려”

“협력업체 대금보다 우선 변제…MBK 위험 부담 크지 않아”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방안 적극 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보다는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26-07-22 09:46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사항 신속 제재…DIP 우선변제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르고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 구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율 강화와 긴급운영자금(DIP) 채권의 우선변제권 제외 방안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2026-07-21 15:03
가상자산 해킹 제재가 드러낸 보안공시 ‘빈칸’… 기본법이 메울까

금감원, 두나무에 검사의견서 전달…소명 거쳐 제재 수위 확정책임준비금·보안투자 공시…탐지·차단 성과는 확인 어려워현행법상 해킹 직접 제재 한계…기본법 내부통제·무과실 배상 주목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사고 책임 이행 재원이 공개되지만, 실제 공

2026-07-20 13:11
공정위, 유통사 마진 고정·재판매 가격 지정한 'NXP·ADI' 제재 착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

2026-07-08 12:00
"아직 안 끝났다"...전분당업체 또 심판대

공정위, 입찰ㆍ부산물 담합 추가 심의과징금 최대 5000억 부과할수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장기간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

2026-07-07 12:00
공정위, 계열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한 '명륜당'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가 계열회사인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 14개 대부업체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

2026-07-06 12:00
홈플러스 회생 D-1…與, 금감원·대검 찾아 'MBK 책임' 규명 촉구

을지로위·TF, 5개월 만에 재개된 제재심 신속 결론 촉구민병덕 "해결의 키는 메리츠…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오후엔 대검 항의방문…"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반나절 간격으로 잇달아 찾았다. 5개월 만에 재개된 금감원 제재심의 신속한 결론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

2026-07-02 16:18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8500억 달하나

구글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게임 출시 조건을 통제한 '최혜대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비슷한 혐의로 2023년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과징금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26-07-01 12:00
공정위, '2조원대 윤활유 판매가 담합' 10개 제조·판매사업자 심의 착수

러·우 전쟁, 코로나 사태 등 원가 상승 때마다 공급가·입찰 담합으로 판단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사태 등 원가가 상승할 때마다 윤활유 판매가를 담합한 의혹을 받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6-06-23 12:00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SM그룹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건설 주력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2026-06-22 12:00
공정위, '최혜 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과징금 제재 절차 돌입

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 등 혐의…시정방안 구체성·피해구제 부족 판단공정위 "신속하게 본안 심의 진행"…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6-06-18 12:00
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제재 착수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

2026-06-11 16:58
홍콩 ELS 과징금 6000억원대 결론…은행권 생산적금융 ‘숨통’ [종합]

금감원, 은행 5곳 제재 수위 추가 완화자율배상·금소법 시행 초기 사안 등 감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1조원대를 웃도는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제재 수위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자본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임시

2026-06-04 14:21
정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차단 총력전

대체 숙박 1300곳 확보…합동점검·특별수사·법 개정 병행 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를 추진하고, 숙박업소 현장점검과 특별수사,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관련 법령 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28일 문화

2026-05-28 17:40
금감원 “코스피 7000 돌파에도 단기매매·신용융자 리스크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세와 관련해 단기매매와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확대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

2026-05-11 15:00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국민연금, 과도한 차입인수 사모펀드에 출자 축소… 회수전략도 고려

국민연금, 국정감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과도한 부·자산 매각 중심 회수 바람직하지 않아""MBK, 금감원 징계 확정 시 필요한 조치 고려" 국민연금공단이 사모펀드운용사(PE)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산 매각에 치중한 회수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자산을 팔아 치워 수익을 내는 방식보

2026-05-05 11:17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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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 감소기 더 커진 쏠림∙∙∙5대 거래소, 금융 연계와 규제 대응으로 재편

상반기 거래대금 3665억8460만 달러로 54.6% 감소업비트 점유율 67.4%로 확대, 코인원·코빗은 금융사 협업으로 돌파구 모색빗썸, 투자 협상 지연∙∙∙고팍스, 고파이∙VASP 갱신 현안에 경영 정상화 집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5대 원화 거래소의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큰 1위 사업자

2026-08-01 06:00
[국내 5대 거래소]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대금 1%대로 위축…상위 2곳 쏠림 더 짙어져

5대 원화거래소 일평균 거래 5978억원, 코스피의 1.59% 수준업비트 68.17%·빗썸 24.61%, 하위 3곳 합산 7.30% 그쳐보안·자금조달·대주주 재편 병행·이용자 보호 체계 경쟁도 확대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급격한 거래 위축과 양극화에 동시에 직면했다. 전체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1%대로 축소됐고, 거래는 업비트와 빗썸에 더

2026-07-25 06:00
[국내 5대 거래소] 양강 고착 속 사업 재편 본격화

업비트·빗썸 합산 점유율 90%대 유지, 코인원·코빗은 구조 개편과 확장 전략 병행 코빗 1334억 원 인수 승인, 금융그룹 첫 거래소 편입으로 전통 금융 결합 시험대 예치금 경쟁 2%대 지속·오지급 제재 절차 진행, 내부통제와 수익성 부담도 부각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하위 사업자들은 지

2026-07-11 06:00